여전히 국민 절반 “尹 탄핵 반대”

[아시아투데이·KOPRA 정례 여론조사]
"기각, 尹 직무복귀 시켜야" 48%
"인용" 50%와 오차범위 내 접전
법조계 "여론 팽팽땐 복귀가 옳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국민 여론이 48%로, 탄핵찬성 50%와 오차범위 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국가에서 전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국민 여론이 탄핵 찬성을 한다고 해도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및 기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탄핵을 기각해 윤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48%,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은 50%, 잘 모름 2%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과 인용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대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국민 여론이 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소수의견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맞는데, 더욱이 40%를 넘는 의견은 다수라고 봐야 하며, 절반에 가까운 여론은 더더욱 무시할 수 없다"면서 "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잘 새겨야 한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전략이다. 직선제 체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 여론 3분의 2 이상이 탄핵 찬성으로 넘어갔을 때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연령별 평가는 △18~29세 53% △30대 40% △40대 38% △50대 45% △60대 56% △70대 이상 59%로 집계됐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연령별 평가는 △18~29세 44% △30대 58% △40대 61% △50대 55% △60대 42% △70대 이상 38%로 나타났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지역별 평가는 △서울 52% △인천·경기 46% △대전·세종·충청 43% △광주·전라 35% △대구·경북 57% △부산·울산·경남 55% △강원·제주 45%로 나타났다.

또한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이념성향별 평가는 △보수 72% △중도보수 55% △중도 36% △중도진보 15% △진보 8% △잘 모름 3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8.1%(12408명 중 1000명)이며 2025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