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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활성화포럼] “불법이라는 비의료인 시술, 사업자 신고 가능… 혼란만 키워”

[K뷰티 활성화포럼] “불법이라는 비의료인 시술, 사업자 신고 가능… 혼란만 키워”

기사승인 2024. 06.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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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K뷰티 활성화 포럼
전문가·복지부 팀장 주제발표 토론
"반영구·문신 합법화 방향성 고심을
각각 추진 아닌 일원화로 진행해야"
불법 낙인에 해외로 인력유출 지적
시급한 제도화 위한 국회 노력 촉구
제도 맞춘 시술 등 합의점도 강조
제1회 K뷰티 활성화포럼
19일 국회도서관에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열린 '제1회 K뷰티 활성화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교육원 부원장, 이계영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 회장, 장성진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 팽동환 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 소장, 이규덕 K뷰티연합회 부회장, 김정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 팀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우리나라 반영구 화장 등 미용 기술의 우수성은 세계 곳곳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인구 4분의 1에 달하는 국민들 역시 의료목적보다 미용목적으로의 반영구 화장, 문신을 받고 있을 정도다. 이에 비의료인의 관련 시술을 금하는 현행법은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합의 통한 합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엄태영 의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K뷰티 활성화 포럼'에서 "이 분야에 1700만명이 경험하고 60만명이 종사하고 있다"며 "해외관광객 유치 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 의원은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규정해 관련 인재유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향후 활동을 예고했다.

황석순 아시아투데이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관련 시술 금지로 적잖은 인재의 유출 걱정과 무분별한 시술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우려도 나오는 등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K뷰티 활성화 포럼'이 앞으로의 난관을 해결할 지혜를 마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조수경 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은 "이제 K뷰티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세계적인 선두주자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뷰티인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적 합의 이뤄내는 데 나서야 한다. 합법화된다면 뷰티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를 정착화시키는 데 앞장서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심 미용사회중앙회장은 "K뷰티 활성화를 위해 언론에서 앞장서 매우 영광"이라며 "지난해 합법화를 위해 국회에서 매일 살다시피 했는데 이루지 못한 채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아쉽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총 6가지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계영 순천제일대 교수(피부미용사중앙회 부회장)는 '뷰티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통해 글로벌 시대 뷰티 산업과 동떨어진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짚어본 후 '글로벌화를 위한 합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K뷰티는 세계 9위에 해당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정도로 눈부신 활약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성숙한 사회는 산업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뷰티산업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하다.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는데 반영구 화장이 불법이라는 게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영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원장은 "반영구 화장이 합법화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먼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미용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두피 등) 합법화, 문신 합법화, 통합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과 연관된 국민만 수백만명에 달한다"며 "이 같은 문제가 2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미용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법화를 촉구했다.

이규덕 K뷰티연합회 부회장은 타투, 반영구 화장 관련 국내 법조계 판결을 거론하며 "최근엔 무죄판결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4대 3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문신'이라는 용어로 인해 반영구 화장과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업자 신고는 가능하지만 영업은 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신정섭 케이타투이스트협회장은 "불법 프레임 속에 타투 반영구화장이 업종 코드까지 부여됐다"며 "근데 코드로는 공식영업을 할 수 없다. 보호받지 못하고 제재도 못 받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신 회장은 또 "관련 인재들이 한국에서 할 수 없다 보니 현재 이민 등의 절차 밟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장성진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은 "합법화가 어렵다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반영구 화장 단체보다 크다. 세계적인 산업 추세 등을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을 전망했다. 이어 "안전한 성분에 바늘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된다. 현 제도에 맞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팽동환 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도 "그동안 법안발의를 위해 뛰어다녔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았다"고 토로한 후 "반영구 화장 먼저 입법화하고 나중에 타투 등을 추가 입법화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다 묶어서 하는 것보다 어느 한 가지라도 빨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응력을 주문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대부분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반영구 화장','문신', '타투' 등을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반영구 화장·타투·SMP 시술이 합법화가 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에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따로 개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일각에선 전 세계에서 뷰티 자격증이 있는 나라가 몇 되지 않는다며 자격증 개선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좌장인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 소장은 "K뷰티, K팝에서 시작된 한류가 외국 제도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과 교육기관의 미스매칭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미스매칭이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평생 반영구, 문신을 했는데, 한결같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과 산학기관, 입법 행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야 산업이 발전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정책 당국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협회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김정희 과장은 "미용단체 간 이견이 많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며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부작용 문제 등도 하나하나 짚어보는 등 제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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