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지자체 개발행위허가 3년째 10%대 감소

국토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총인구 92.1%가 도시지역 거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팔라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 연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이뤄진 개발행위허가는 총 20만5464건으로, 전년 대비 15.7% 줄었다.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10%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허가 건수 역시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했으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유형별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 변경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 2만931건(255㎢, 1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만19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중도 25.3%에 달했다. 이어 경북 2만392건(9.9%), 전남 1만9480건(9.5%)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추이./국토교통부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565㎢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252㎢(46.2%)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26㎢(25.6%), 도시지역 1만7590㎢(1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용도지역은 1년 새 333㎢ 증가했다. 미지정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각각 505㎢, 22㎢, 8㎢ 늘었다. 반면,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202㎢, 0.3㎢ 감소했다.

아울러 총 인구의 92.1%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등록 총 인구 5132만명 가운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7만명(92.1%)이다. 반면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명(7.9%)에 그쳤다.

연도별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