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지하 1332호 멸실…철거·주민공간 활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1300여 가구 규모 반지하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총 7696호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중 1332호 규모 반지하를 멸실했다고 4일 밝혔다. 멸실한 공간은 철거 후 재건축 하거나 철거가 어려울 경우 주민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SH공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호(반지하 713호)를 매입해 관리해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반지하 주택 2650호(반지하 619호)를 매입하고, 현재 추가로 반지하 유형 736호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한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

아울러 SH공사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7696호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호당 1억8000만원)을 투입했다.

2022년 이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호당 평균 2억9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호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 1억1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고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