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외 대리모 출산 땐 형사처벌

멜로니 총리 극우당 법안 상원 통과
최대 2년 징역형·14억원 벌금 부과
동성부부 "부모될 권리 박탈" 반발

대리모 출산 지지자들이 지난 4월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린 가족이지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탈리아 상원은 16일 해외 대리모 출산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 연합뉴스

이탈리아 상원이 16일(현지시간) 해외에서 대리모 출산을 하는 자국민을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동성부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극우 이탈리아 형제당과 보수연합은 2004년부터 시행된 대리모 출산 금지를 확대하는 이 법안이 여성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하원에서 승인된 법안은 상원에서 7시간 토론 끝에 찬성 84표·반대 58표로 통과돼 마지막 절차를 마쳤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캐나다 등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국가에서 이탈리아 사람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경우 징역 2년과 100만 유로(약 14억8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대리모 출산 금지는 모든 부부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동성혼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특히 동성부부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낮은데다 이성부부에게만 입양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동성결혼도 금지돼 있으며, LGBTQ+(성소수자)부부들은 부모가 될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은 "부모이지 범죄자가 아니다"란 팻말을 들고 상원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가톨릭교회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대리모 출산에도 강하게 반대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리모 출산은 "임신의 상업화"라고 부르며 전 세계에서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교황청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동성부부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멜로니 정부가 집권하기 전부터 이탈리아는 이미 성소수자 권리 측면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멜로니 총리는 보수층을 겨냥해 낙태·동성혼 등 문화적 이슈에서 미묘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