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귀어 창업 지원 사업 부정대출자 검거

위장 전입 후 어구 등 구입할 것처럼 신청
울진·영덕군 2건에 4억5000만원 대출

귀어창업 지원사업 부정대출자를 검거한 울진해경/울진해경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군과 영덕군에서 저리의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사업 자금을 허위로 신청해 대출받은 사건 2건을 적발해 관계자 6명을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2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포항시에 거주하며 수산물판매업 또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면서 울진군과 영덕군에 위장전입 후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2건에 4억5000만원의 대출을 수협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자금을 비롯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등을 직접 경영해야 받을 수 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부 예산을 거짓,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진정으로 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