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이민자 막으려 국경에 연방군 투입 검토”

WSJ 보도…트럼프, 국경 위협을 '침략'으로 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 이민자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군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전날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서의 위협을 '침략'으로 규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군을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에 국경을 봉쇄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는 또한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이들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허용했다.

연방군을 국경에 투입하는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내 법 집행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연방군은 이민자 체포, 마약 밀수품 압수, 차량 수색, 국경 통과자 저지 등 법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란이나 국내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연방군은 주로 물류·행정·유지 보수 등 임무를 담당하며 국경 순찰 요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WSJ은 전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오랜 기간 국경 보안이 군인의 핵심 임무가 아니라고 주장해온데다 국경에 병력이 투입되면 군대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 트럼프가 8000명 이상의 군 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했을 당시, 이들은 철조망을 설치나 차량 수리, 드론 영상 분석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