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소폭 반등에 커지는 ‘추경론’… 경제계·국회도 솔깃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발표
1월지수 91.2 집계, 한달새 3.0p 올라
팬데믹 후 4년만에 최저…한파 여전
與 "추경 편성 논의해볼 수도" 선회
조기대선 확정땐 4월쯤 시도 가능성

정치 혼란으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소비심리 불씨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때 '땔감'을 더 넣어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내수회복을 위해 초당적 협의에 나설 수 있는 사인인 만큼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시베리아 한파'…"정치 불확실성 여전해"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한 달 전보다 3.0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심리가 개선되긴 했으나 지난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여전히 '한파전선'은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전망에도 여전히 냉기가 돈다. 향후경기전망이 한 달 전보다 9p 상승해 65를 기록했으나 장기평균치(10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생활형편전망(89·+3p), 가계수입전망(96·+2p) 등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현재경기판단(51)은 1p 내렸고, 현재생활형편(87)은 지난달과 같았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생겼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에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에 전향적 입장을 밝혔고, 여야도 "어려운 민생 지원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큰 상황이다. 정치공학 측면에서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4월쯤 '대선용 추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경제계도 "돈 풀 때다"…여야 추경 규모·대상 '갈등 불씨'

경제계에서도 당초 조심스러운 기조에서 "이젠 추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다. 주요 경기지표가 최악으로 얼어붙은 데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꺼트릴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국내 기관 중 최저수준인 1.67%로 제시하며 "추경을 편성해 기술개발과 산업 구조조정, 서민금융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등도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며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추경 편성의 '최대 관문'인 국회도 여야를 떠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추경은 불가"라는 입장이었으나 내수 경고음이 커지자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지역화폐 발행 등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