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내라한건 의원 아닌 인원”… 헌재서 말바꾼 곽종근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걸로 기억해"
재판관·尹측, 진술 신빙성 문제삼아
김현태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을 통솔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말을 바꿔 논란이다.

계엄 초기 국회에 들어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진술했다가 돌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헌법재판관 일부가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어 이번 말바꾸기 논란은 탄핵심판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태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이날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다. 김 특임단장은 '봉쇄'의 의미에 대해서는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 특임단장은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특임단장은 당시 국민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국회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특임단장은 "국회의사당 정문이 막혀서 창문을 깨고 부대원 15명이 본관에 진입했고, 시민과 국회 직원들이 대치하자 충돌을 피하려 일부러 병력을 뒤로 물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탄핵심판에 나와 '정치인 체포'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尹측, 특전사령관 진술 계속 엇갈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진술했던 곽 전 사령관은 돌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증인 신문 초반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했던 곽 전 사령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 보라"며 확인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고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150명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상황을 인식했다. 나중에 기억났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인원'이라 했나, '의원'이라 했나"라고 하자 "'인원'으로 기억한다.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150명 얘기를 언제 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말씀한 워딩에는 없었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라고 했다.

이 같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다고 진술했다가 지난 1월 14일 국회 국조특위에서는 세 번 통화한 것을 두고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2월 10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대화는 없었냐'는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은 끝'이라고 답했다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추궁에 두 번 통화했다고 진술했다"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세 번 전화가 왔고, 한 번은 통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오락가락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