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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는 게 正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적 애도 기간이 선포됐는데도 내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토할 게 많다"면서 "체포 영장은 먼 얘기"라던 것에서 돌변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

[사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규명 철저히 해야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일단 착륙 도중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이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와 충돌했는데 왜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가..

[이경욱 칼럼] 호흡 가다듬을 때
　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의미한다. 들숨이나 날숨이 없으면 그 생명은 끝이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곧바로 시체가 된다. 호흡을 길게 하면 긴장이 완화된다. 깊은 들숨을 통해서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날숨을 내뱉을 수 있다.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 탄핵..

[송국건의 현장정치] 여객기 참사 수습에 드리운 탄핵 집착증
　지난 일요일(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대참사가 발생한 직후, 야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탄핵' 등을 외치는 정치 놀음에 푹 빠져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부치·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

[사설] 대형참사 수습 위해 야당, 탄핵폭주 멈추고… 헌재, 韓대행 탄핵 권한쟁의부터 다루길
대통령 탄핵에 이은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는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충돌로 화재가 발생해서 29일 오후 5시 기준 167명이 사망하고 대부분..

[사설] 내란죄 부인하면 고발?… 반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행위로 보거나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여당 의원과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다. 여당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린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는 공포정치를 시작하겠다..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민주당 200석 미만 동의로 韓대행 직무정지는 국헌문란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탄핵소추 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환율은 1500원 가까이 치솟고, 경제위기와 대외신인도 걱정에 기업과 국민은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재와 탄핵 남발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김건희 특검법 등..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오직 제자리에서 박물을 이루는 곳
박물관은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시민의 문화복지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므로 세계의 여러 박물관들은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한층 애쓰고 있다. 여러 변화의 방식을 해석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많은 박물관들이 가까운 과거는 낯설게 다루고, 현재는 회피하며, 미래..

[강성학 칼럼] 아시아-태평양 국가지도자들이 보여준 전쟁과 평화의 역사적 리더십
　정치가의 리더십 문제는 국가가 안보외교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런데 정치가의 능력은 조직의 조건과 창의력의 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은 계속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창의력은 당연하게 간주되는 정책적 틀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안보외교적 리더십의..

[사설] 정국불안·경제위기 부를 韓대행 탄핵,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어코 발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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