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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바가지' 후 '팁 주장' 택시기사…法 "자격 취소 정당"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외국인 손님에게 3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운전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진술거부… 조사 2시간 만에 귀가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7월 4일 소환 통보한 지 두 달 만에 응한 김씨는 "결론을 정한 수사"라고 반발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추석 직전 의도 했다" 野 주장에…檢 "김혜경 측, 출석 일자 직접 선택"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5일 검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검찰이 "김씨 측이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를 불렀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檢 소환…진술거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7월 4일 소환 통보한 지 두 달 만에 응한 김씨는 "결론을 정한 수사"라고 반발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론스타에 1682억 돌려줘야"…정부·서울시, 2심도 패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재차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檢 공개 출석한 김혜경…'법카 유용' 질문엔 묵묵부답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검찰 조사…소환 통보 두달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

강제동원 피해자, 日 니시마쓰건설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

[아투포커스] 유아인도 병원 돌며 '마약 쇼핑'… "DUR 시스템 의무화해야"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의료기관 14곳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씨 역시 14개 의원에서..

[아투포커스] 유아인 재판부도 지적한 '마약 쇼핑'…"'DUR 의무화'로 막아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피고인은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전날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같이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의료기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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