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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15 통일독트린, 적극 실천해 열매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완전한 광복을 위한 '3-3-7 통일독트린'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에 자유와 광복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북한에 제안하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할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을 갈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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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자유주의 시각 광복회, 해체돼야 마땅하다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어코 넘지 말아야 했을 선을 넘고 말았다. 정부의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하는 것을 넘어 별도의 기념식까지 열었기 때문이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반정부, 더 나아가 반국가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거국적으로 축하해야 할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이 회장의 '몽니'로 정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리고 광복회 등은 백범기념관에서 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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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심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검찰 내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을 지휘·감독하거나 법무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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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종찬 회장, 순국선열 기릴 광복절 망칠 셈인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 광복회와 야당 등이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더니 이번엔 광복회가 선발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오영섭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후보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법원에 후보 추천 결정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진흙탕 싸움이 아니고 무엇인가.이런 가운데 충남 천안 소재 독립기념관은 15일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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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종룡, 우리은행 잇단 금융사고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우리은행에서 수백억원대 잇단 횡령사고에 이어 전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부정대출이 불거지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임 회장은 12일 긴급 임원회의에서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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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15 경축식 불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해서인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별도의 행사를 연다. 김 관장을 친일 뉴라이트로 몰아세우며 정부 주최 경축식을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 따로 모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남북으로 갈린 나라를 다시 반쪽 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광복회는 당장 불참 선언을 철회하고 경축식에 참석할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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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핵개발을 준비해야 한다
◇동북아에도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의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한국의 독자적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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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수회담보다 당 대표 간 민생 회담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봐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영수회담은 너무 좋은 일"이라며 격식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출범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정치싸움이 계속되는 터라 어떤 형태든 민생과 협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지만 영수회담(윤-이 회담)이 정치적 쇼로 이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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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김문수·김형석 임명, 통치철학 따른 것
임기 3년의 새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됐다. 하지만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을 탈락시켰다면서 재선정을 요구하고 "용산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는 선동적 발언을 했다. 도대체 용산 대통령실의 누가 일제 밀정의 그림자라는 것인가. 독립운동가 후손이 발탁되지 못해서 아쉽겠지만 국정원장까지 맡았던 분의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보도에 따르면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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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 큰 도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 합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권은 아직 입장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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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고용지표 하나에 너무 민감했던 투자자들
미국 고용지표 하나에 세계 증시가 대폭락 하루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 5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졌는데, 6일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주가가 올라 투자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높게 나타나자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연준(Fed)이 금리 인하 시점을 놓쳐 9월에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컷(Big Cut)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불과 하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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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옥새 가짜뉴스' 의혹 신속·엄정하게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가 이번엔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옥새 가짜뉴스'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이를 기획한 배후를 밝히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고, 서울의소리는 옥새 가짜뉴스 공작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제보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신속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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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빠른 판단으로 '탄핵 갑질'에 경종 울려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취임 하루밖에 되지 않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헌재가 신속하게 심판해 탄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167일 만에 기각됐는데 장관 없는 행정 공백은 심각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을 신속하게 판단해 방통위가 1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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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전 위기 중동, 꼼꼼한 대비책 미리 세우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피격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니예는 지난달 30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찾았다가 다음 날 숙소에서 살해됐다. 이후 이란은 하니예의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피의 보복'을 다짐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최대 앙숙이자 중심세력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갈 경우 지난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한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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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 野 탄핵안 발의에도 사퇴말고 버텨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차 "내가 헌법재판소라면 3일만에 각하 때릴 수도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무리한 탄핵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직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과 달리 이 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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