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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동관 후보, 공영방송 공정화시킬 적임자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8월 중순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정책 등에 대해 조언해 왔으며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일찌감치 단일 후보로 낙점된 상태였다.앞으로 이 후보는 윤 정부의 언론정책과 과제를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로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자초한 공영방송 공정화와..
  • [사설] 바이든 "미국서 개발하고 미국서 제조하라"
    미국 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 내 연구·개발(R&D) 및 제조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관심을 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연방기금이 투입돼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조업 살리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기관의 R&D 투자를 핵심산업 생산시설 확장과 발명품 제조에 초점을 맞춘 게 이채롭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를 북미에서 생산하면 지원금을 주..
  • [사설] 커지는 한·미 금리 차, 리스크 관리 잘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 금리는 5.00~5.25%에서 5.25~5.50%로 올랐는데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국 금리 3.50%보다도 최대 2.00%p나 높다. 연준은 9월에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 [사설] 우주항공청 특별법, 야당 '몽니'부리지 말기를
    거대 야당의 정치적 방해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떠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말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해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야당의 극한 반대로 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과방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엉뚱한 데 있다. 법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명하지 말라며 '정치적 몽니'를..
  • [사설] 야당 보좌관의 군 기밀 요구,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국방부 등에서 무려 700여 건의 대외비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아 충격을 준다. A씨는 김정은 참수 부대의 장비와 현황 등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모은 자료를 의원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해고됐고, 군 기밀 유출 혐의로 방첩 기관의 내사를 받는 중이다.A씨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 참수 부대 자료는 기관단총, 저격용 소총, 항공기..
  • [사설] 탈규제 등에 전력투구해 저성장 고착화 막아야
    한국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궤도에 진입, 일본과 같은 경제성장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췄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저성장 대명사 격인 일본과 비슷하다. 당초 정부와 경제전문기관의 하반기 반등 예측과는 다르게 한국의 성장전망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2.9%였던 한국의 성장전망은 5차례 연속 하향 조정된 결과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반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 [사설]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국민 통합 계기 되길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
  • [사설]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방탄에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8월 구속영장 청구설이 솔솔 나오자 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은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하고 "쌍방울..
  • [사설] 여야, 자료공개 계기로 양평고속도 재추진하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정치적 논란 속에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자료 55종을 전격 공개했다. 온갖 괴담, 억측이 얽혀 논의의 준거점을 찾지 못하던 와중이어서 자료공개가 혼란을 가라앉히기를 기대한다. 괴담과 사실을 분명히 가리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명의 기술자문위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 노선..
  • [사설] 적나라하게 밝혀진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적나라한 모습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강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며 대형 학원에서 10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현직 교사가 130명에 달한다는 보도다. 대통령까지 나서 킬러 문항 출제 금지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강조했는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긴 처음이다. 이런데도 일부에서 수능 난이도 운운하니 한심할 뿐이다.세무조사에서 밝혀진 대형 학원과 현직 교사들의 유착은 혀를 차게 한다. 130명 중 1억원 이상 받은 교..
  • [사설] 인권조례 폐지하고 학부모 갑질 전수조사 하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들고일어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갑질 학부모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사태를 "진보 정권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참사"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진단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이 관계자는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고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라..
  • [사설] 김남국 제명,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김 의원, 나아가 거대야당 민주당에 내리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명령이다. 이번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판가름할 시험대다. 제명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달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
  • [사설] 국가 물관리 난맥상, 국토부에 치수(治水)권 환원하라
    정부조직체계상 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물난리를 겪고 나자 합리적 물관리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까지 넘겨받은 환경부가 수해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 이번 물난리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 [사설] 교권 세우려면 '학생인권조례'부터 손봐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부모의 갑질 논란이 일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부인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는데 교육개혁 차원의 강력한 교권 확립 조치가 필요하다.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한 학부모가 A씨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해당 학교는..
  • [사설] 예년보다 2주나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기준 충족 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선포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들 지역은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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