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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대책, 미등록 아동 파악부터 제대로 하라
정부의 신생아 관리 행정에 중대 실수가 누적되는 등 저출산 정책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5일 "임시신생아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에 대해 오는 12월 8일까지 소재·안전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감사 때 드러난 2015~ 2022년 미등록 아동 2123명보다 기간은 3년 짧지만 숫자는 4.5배 많은 규모다. 정부 내에선 전수조사를 하면 1100명이 넘는 사망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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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이 62년 노조 성역 깼다
정부가 관련 법과 시행령을 바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노동계 3대 적폐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던 이른바 '깜깜이 회계' 성역이 무너지게 됐다. 정부의 분명한 원칙과 관련 법의 개정이 62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회계 불투명성이 개선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사실 한노총과 민노총 양대 노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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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총재, "가계부채 증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질의에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엄격)하게 조이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10월 기준금리를 3.5%로 6차례 연속 동결하던 날도 "1% 금리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더 올리면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 상승률이 한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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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사우디 협력, 제2 중동 붐으로 발전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친 세일즈외교가 큰 성과를 내 제2의 중동 붐으로 발전할지 주목된다. 양국 기업이 156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 및 계약 51건을 체결하고, 대형 방산 수출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울산에 원유 530만 배럴을 비축하고 공급망 위기 때 한국이 우선 구매키로 한 것도 큰 성과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투자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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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요한 혁신위,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 내기를
국민의힘이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을 가진 분"이라며,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인교수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인요한 교수는 19세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다.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과 의료활동에 헌신 중이고, 유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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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순방 가면서까지 현장 민심 강조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4박 6일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에 앞서 한덕수 총리에게 "내각은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 달라"며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행정, 보고서로 밤새는 행정이 아니라 직급별로 현장에 달려가 어려운 국민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윤 대통령의 당부는 아주 구체적이었는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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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범죄 전방위 확산,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
올해 마약류 사범이 1년도 채 안 돼 1만30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만2387명을 벌써 웃돌았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던 마약사범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1만명대, 올 연말이면 2만명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마약사범 증가세는 청소년과 고령층 등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8월까지 10대 마약사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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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국정쇄신, 민생·현장 소통에 답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잇따라 가진 오찬에서 국정쇄신 방향에 대해 "국민 삶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더 꼼꼼히 챙기고 당정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이에 맞춰 국정을 쇄신해 나가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보선 이후 처음으로 여권의 '반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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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위협 앞에서 반으로 갈린 국민 여론
북한 핵 위협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앞에서 남북문제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딱 반으로 갈라졌다. 데일리안과 여론조사공정(주)이 1002명을 대상으로 북의 남침 가능성을 물었는데 기습침공 가능성이 있다(48.3%)와 없다(47.4%)가 비슷했다. 유사시 싸워야 할 30대, 40대, 50대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60대 이상은 있다고 해 여론이 충돌했다.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그룹은 73.2%가 남침 가능성에 손을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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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정원 확대, 총파업으로 반발할 일 아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들어가고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대통령실과 복지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 등 사실상 전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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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북한에 퍼줬나?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하겠다며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원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 돈은 전남도청으로부터 지원받은 5억원 가운데 일부인데, 차명계좌가 활용되고,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은밀하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금액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민화협은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민족동질성 회복 등을 목적으로 200여 개의 정당,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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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 확전 방지 역할 다하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이에 맞서 이란이 개입을 경고한 가운데 이뤄지는 방문이 확전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란 개입 시 유가가 150달러로 뛴다는 충격적 전망도 있어 확전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바이든의 방문은 다목적 포석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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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ADEX, 방산 경쟁력·안보 강화 호기 삼아야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분야 무역 전시회인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ADEX)'가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여하고 호주·말레이시아·이라크 등의 국방장관 및 공군참모총장 등 56개국 99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행사장을 방문한다고 한다. 올해 서울ADEX 행사 부스는 모두 2260개로, 2021년 1814개(28개국 440개사)보다 늘었다. 실내 전시관과 야외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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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내 北 비핵화 관심 축소 경고한 주미대사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심과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다.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핵 위협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조 대사는 이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그런 논의들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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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진국 수준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 마련하라
금융감독원이 수백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최초로 적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수익을 누리는 투자기법이다. 일부 해외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를 악용해 '개미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주범으로 꼽혀 왔다. 개인투자자 5만여 명은 지난 12일 공매도 전산화, 외국인 투자가에게 무제한 허용한 공매도 상환기간 3개월 제도화 등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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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조본 ‘성탄절 출석’ 요구에…윤석열 대통령 불..](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3d/20241223010012906_77_50.jpg?c=20241223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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