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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싱 논란 이 총장, 왜 전 정권 수사는 미적거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대면조사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 정권 비리의혹 수사는 미적대면서 유독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진척도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사건에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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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정치 불확실성, 외교·안보 역량 총점검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고령 리스크'로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바이든은 21일(현지시간) "후보를 사퇴하고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를 '애국적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해리스는 "트럼프와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새 후보를 뽑아야 하지만 해리스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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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野, 사전투표제 폐지법안 적극 검토하라
이른바 '소쿠리 투표' 등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꼽혀온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본격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그 대신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지만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미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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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고 없는 IT 대란, 철저한 예방·점검만이 대응책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우 운영체제(OS)와 충돌하며 역대 최악 IT(정보기술) 대란이 발생했는데 미국·영국·독일·호주·일본·스페인 등 곳곳에서 항공·금융·진료와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우리나라는 큰 혼란은 없었지만, 저비용항공(LCC)이 발권·예약 등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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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코 원전 대박, 윤 정부 '세일즈 외교'의 승리
한국이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2기를 24조원에 수주했다. 한국은 추가로 2기 수주도 추진 중인데 성공하면 24조원이 늘어 모두 48조원이 된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체코 원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 한국수력원자력, 협력 업체가 '원팀'으로 뛴 결과인데 앞으로 폴란드·터키·영국·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원전 건설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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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발 제보 공작" 권성동 주장 사실인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촉발한 이른바 '해병대 골프모임 추진 단톡방' 논란이 야당발(發) 제보 공작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이 단톡방에 참여한 5명 가운데 모임을 주도한 2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이 '공작정치 의혹'의 핵심이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야당이 일부 언론과 결탁해 구명 로비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증폭시켰다는 여권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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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국 정치사에서 정당의 전당대회가 화합의 장으로 승화한 적은 거의 없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끼리 난타전이 벌어지고 이는 정당 분열과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예외는 아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더니 급기야 지난 15일 4차 전당대회에서는 지지자들끼리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말았다.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당의 체질을 개선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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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4·10 총선 부정 의혹 수사 속도 내야
경찰이 4·10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한 명을 소환조사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선거 부정 의혹으로 고발된 5명 중 한 명인 A씨를 지난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장재언 에스4하모니아 대표는 지난 5월 12일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선관위 선거정보1계 전산담당 직원 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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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위법' 탄핵 청원 청문회 거부, 당연하다
대통령실이 야당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탄핵 공세에 대해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못 박고 "탄핵 사유가 뭐냐"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지난주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야권은 국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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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직원, 경찰 소환 응해야
지난 4월 10일 총선 시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장재언 에스4하모니아 대표는 지난 5월 28일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선관위 선거정보1계 전산담당 직원 5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기 과천경찰서에 배당했고 경찰이 이들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고 한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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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의 후보사퇴가 답이다
◇ 총선참패 두고 네 탓만 하는 전당대회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22대 총선 패배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처절한 반성과 참회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무대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총선패배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하는 과거회귀형 전당대회가 되고 말았다.◇ 참패한 총선 지휘자의 대표 출마가 원인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가? 그 원인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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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러 밀착에 韓-NATO 협력 강화한 尹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0일 미 워싱턴D.C.에 모여 '창립 75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중국에 대해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에 60억 달러의 자금도 지원한다. 회의에 3년 연속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하고, 나토 및 유럽연합(EU)과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 일본과는 북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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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위법' 탄핵 청문회, 당장 중단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더니 헌정 사상 초유의 무더기 검사 탄핵에 나섰었다. 이런 탄핵만으로도 도를 넘었다. 그런데 이제는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청문회의 개최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헌법 65조의 위반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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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촛불단체 발 탄핵 청원에 올라탄 민주당
촛불단체발(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올라타면서 정국이 대혼란에 빠질 조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여당 반발 속에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연다. 19일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가 열리는 데 이날은 채상병 기일이다. 채상병의 죽음을 아픈 마음으로 기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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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대출·아파트 거래 '동시 증가' 경계해 정책 펴야
은행권 중심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 발표 '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하다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11월 2조6000억원, 12월 1000억원, 올해 1월 9000억원 등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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