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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와 정언유착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미국 뉴욕 방문 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일격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논란이라기보다는… "라고 한 뒤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분명히 했다.이런 가운데 MBC 제3노조가 MBC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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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이버 등 성남FC 후원 기업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 네이버 등 3군데 기업 사무실에 대해 26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경찰이 후원금 제공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에서 두산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 수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검찰이 후원금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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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은 미사일 쏘아대는데 대통령 말꼬리나 잡나
북한이 25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과 한·미연합 해상 훈련(26~29일)에 반발, '상하기동'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됐는데 음속 5배로 고도 60㎞에서 600㎞ 비행했다. 안보가 걱정인데도 야당이 대통령의 사적인 말을 빌미로 공세를 편다는 지적이다.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한·미훈련 하루 전날 미사일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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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해외 순방 성과, 작은 실수로 가려져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에 걸친 영국·미국·캐나다 방문을 마무리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유엔총회 연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짧은 만남, 한·독 및 한·캐나다 정상회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여러 성과들을 냈음에도 작은 실수들만 부각해서 그런 성과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유엔총회 연설을 꼽는다. 윤 대통령은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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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日과 관계개선 물꼬 美엔 IRA 문제 제기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관계 개선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기시다와는 만남 자체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이고, 바이든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한·미 통화스와프, 확장억제 문제를 논의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의미는 매우 컸다는 게 현지의 반응이다.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중국 청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난 후 2년 9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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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연준의 확고한 통화긴축 전제하고 대비해야
미 연준이 6월과 7월에 이어 21일(현지시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제로 수준의 금리에서 비전통적인 양적완화로 돈을 풀던 연준이 이제는 정반대로 통화긴축을 통한 물가잡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의지가 확인되면서 세계 각국의 증시가 추락하고 달러의 원화 환율이 13년 만에 1400원 선을 넘었다.연준은 그간 꾸준히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밝혀왔지만, 시중에서는 통화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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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와 연대' 강조한 尹 대통령의 유엔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며 유엔 무대에 데뷔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21번 언급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면담에선 "북한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유엔 협력을 요청했다. 각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윤 대통령은 "1953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GDP)이 67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3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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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신 부작용 피해 구제에 인색하지 말아야
지난 2년여 동안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부작용을 겪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자가 승소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탓에 응급실을 찾았고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등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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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호영, 당 내홍 수습하고 국정동력 되살려야
주호영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20일 정책위 의장 등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당 수습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손발을 맞춰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게 과제다. 또 당을 혁신해 국정 운영을 새롭게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도록 도와야 하는 무거운 짐도 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임에도 국정을 주도하지 못했다. 당 대표와 갈등을 빚고, 법원에 의해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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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의 정곡 찌르는 경고, 경청해 실천하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제기한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정곡을 찌르고 있다. 우선 OECD는 한국에 만연한 명문대와 대기업에 올인하는 '황금티켓 올인' 병폐가 교육과 직업훈련을 왜곡시키고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OECD는 이런 병폐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과보호 철폐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자제를 통한 중소기업 고용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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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19 군사합의, 우리만 지키면 아무 의미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우(김정은 지칭)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핵은 "모든 패키지를 동원해 억제하겠다"고 했고, 중국이 반발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이런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북핵과 사드 문제에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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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문제에 대한 합리적 제도 합의해 나가야
재계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시한 과제는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을 비롯해 비(非)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노사 모두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당국의 대응과 노동계의 반응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이번 건의가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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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고도화 대비 핵 보유 적극 검토할 때
한국과 미국이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북한 핵 무력에 전례 없이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외교·국방 2+2회담의 성과다. 한·미 양측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는데 핵 무력을 법제화하고 대남 핵 공격까지 공개 언급한 북한에게는 큰 경고가 될 것이다.한·미는 회담 후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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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근 재등장한 민주당의 입법폭주, 자제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폐기해야 하거나, 논란을 부르는 법안들을 한꺼번에 제출하고 여당과의 긴밀한 논의를 배제한 채 169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자칫 잘못된 입법 하나가 나라와 경제, 그리고 민생을 망칠 수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법안의 제출부터 좀 더 신중하길 기대한다.민주당이 입법예고한 법안들로는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위 '노란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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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만들 작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박탈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일명 '감사완박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다. 특별감찰 국회 승인, 탈원전 등 중요 정책 감사 금지,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등 생각할 수 없는 내용으로 꽉 찼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민주당은 감사원법을 개정,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를 막겠다고 했지만 개정안 내용을 뜯어보면 감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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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정무위가 뛴다] 野 박상혁 “尹정권 곳곳에 뉴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9m/20d/20240920010011316_77_50.jpg?c=2024092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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