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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비리 카르텔' 엄정 수사해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이고 광범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세금계산서 제출로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무려 2267건이나 적발됐고 그 규모가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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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 함부로 꺼내다 역풍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도 공공연히 해대고 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3번째 제안했다. 대통령 부부를 모질게 몰아세우며 한편으론 회담을 제안한 것인데 이런 상반된 모습으론 협치는커녕 역풍을 우려해야 한다는 소리마저 나온다.정청래 의원은 13일 MBC에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진짜 많이 얘기하시더라"며 "이러다가 임기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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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머지않은 고금리 시대 미리 대비할 때
미국의 연준(Fed)이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고물가 기조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8.3%로 알려지면서 1주일 후 공개시장조작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혹은 그 이상 올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런 전망으로 뉴욕증시는 2년 만에 최대 폭락세를 보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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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정당의 자율적 결정 최대한 존중해주길
14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열린다. 이를 하루 앞두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정당의 결정에 과도한 개입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새 당헌·당규도 마련한 만큼 법원도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법원의 지나친 정치 개입 자제를 촉구했다.아시아투데이는 지난 8일자 사설 "법원의 사법만능주의를 경계한다"에서 황정수 판사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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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 지평 넓힐 尹 대통령의 英·美·캐나다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 미국 뉴욕에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 '자유 연대'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유엔 데뷔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보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이번 순방의 첫 번째 일정은 전 세계 2000여 명의 VIP가 참석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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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민심, 정치싸움 아닌 '민생'과 '경제'다
추석 민심은 이번에도 '민생'과 '경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들고 나왔지만 이런 물타기 정치로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침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서거했는데 국민적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게 바로 국민을 향한 여왕과 왕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실은 정치권에 큰 교훈을 준다.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법에 따른 수사를 '군사정권보다 더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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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민생 위한다면 연금개혁 논의 시작해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적인 지급의무로 인해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53.5%(34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의무지출의 비중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가면 2060년에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한다.사실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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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의 사법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서울남부지법 황정수 판사는 지난 8월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이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런 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종교와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던 관례를 크게 벗어나 법원이 종교와 정치문제에도 간섭하는 사법만능주의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등 비상사태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7일 오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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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 역조' 개선에 각별한 관심 가질 때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요 20개국(G20) FDI 순위 비교 결과, 한국은 같은 기간 15위에서 17위로 2계단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7월 FDI 유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FDI 유치액(신고기준)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6% 줄었다. 반면 올 1분기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9%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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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탕질 이준석, 윤리위 '제명' 말고 대안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7월 8일 당 윤리위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 사건이었다. 여소야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야 할 때 이런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다면, 자성의 시간을 가져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두 달간 당과 대통령을 향해 상상을 초월한 분란을 일으켰다. 당의 수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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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108조원 복지부, 장관 공백 너무 길다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째인데 아직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연금 개혁, 저출산과 건강보험 등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호영, 김승희 두 후보자 낙마 후 새 인물이 지명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도 나름대로 찾고는 있겠지만 장관 임명을 서둘러 업무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새 정부 출범 후 여태 장관이 공석인 부서는 복지부뿐이다. 장관이 없다 보니 국민 삶을 구석구석 살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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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쓸데없는 정부 위원회 모두 없애길
윤석열 정부가 개혁 차원에서 현재 629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무려 280여 개를 없애기로 했다. 일괄 정비법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고 원안대로 집행되면 현재의 정부위원회 가운데 44% 정도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는 등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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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일정 폭 하락, 정부가 원하던 결과 아닌가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택 270만 호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최근 집값이 하락하자 되레 이를 우려하는 눈치다. 한 예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가 검토된다는 말이 나오는 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금리의 꾸준한 인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 게 순리인데 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여야는 7일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고령자는 납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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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대표라고 검찰 소환에 불응할 특권 있나
검찰이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백현동 관련해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6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이 대표는 "먼지 털기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다. 민주당도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소환이 윤 정부가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면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그러나 '법의 지배'가 실천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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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풍 '힌남노'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가 역대급 위력으로 6일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이 초비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단계 대응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최악의 피해를 냈던 1959년 9월 '사라', 2003년 9월 '매미'를 능가할 힌남노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데 전 부처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4일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남해안에 상륙할 때 중심기압이 925hPa(헥토파스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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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정무위가 뛴다] 野 박상혁 “尹정권 곳곳에 뉴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9m/20d/20240920010011316_77_50.jpg?c=2024092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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