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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적극 지원해야
5년간 제한받던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지상 출입이 이번 주에 정상화돼 매일 차량 진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차량 진입은 2020년부터 월 1회, 지난해 5월부터는 주 2회, 현 정부 들어선 주 5회만 가능했다. 군 당국은 미군, 경찰과 지상 접근 정상화를 협의 중인데 3일부터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사드 기지 진·출입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큰 원인일 것이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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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심의, 미래세대에게 빚더미 넘기지 않기를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근심 아랑곳없이 나라빚만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틀째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혜택과 부담 두 측면을 모두 살피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옳다. 나라빚도 결국 국민 부담이므로 최소화되는 게 좋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잘 요약했다. 그는 60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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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여야 대표들과 함께 자주 만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3분간 통화했다. 이재명 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인데 향후 회동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 윤 대통령은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했고, 이 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단독 '영수회담'을 2차례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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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 '소탐대실' 아닐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미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화되면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미 시장 점유율 하락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들어 현대차, 기아 등 국산 전기차의 미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IRA 발효에 따른 보조금 중단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로 정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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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내홍 벗어날 충격 요법 찾기를
국민의힘이 30일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려 위기를 극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도 추인했는데 조만간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법원에 의해 제동 걸린 비대위를 당헌을 고쳐 돌파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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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전재정 전환, 추경 없어야 의미 살아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의 기조에서 벗어나 윤 정부의 '건전' 재정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639조원이 확정됐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늘어난 규모지만,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24조원 감소된 것이다. 이런 감소는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정부 발표처럼 내년 예산 증가율 5.2%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평균 증가율(8.7%)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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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새로운 '협치'의 모습 보여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8일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어서 돕겠다"는 말로 국정에 협력할 것임을 재차 약속했다. 바른길을 간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협치 약속은 큰 기대감을 준다.이 대표는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도 요청했는데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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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도 검토해봐야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 총재들의 회합에서 "물가가 2%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로의) 빠른 전환은 없다. 물가를 잡으려면 고통(침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프랑스, 스위스 등의 중앙은행 총재들도 '초긴축 필요성'에 동조했다.Fed가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강한 통화 긴축에 무게를 둘 것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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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비대위 꾸린다는 국민의힘, 빠른 정상화 시급
국민의힘이 27일 5시간에 걸친 마라톤 긴급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요구하고 책임론이 불거진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가 수습되면 의총을 재소집해 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현재 당 상황을 중대한 비상사태로 인식,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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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폐기 후 '이집트' 낭보, 연이은 수출 기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공급 계약 체결 후 1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직전이었는데 가뭄 속 단비 같은 3조원의 일감이 생겼다. 3조원 가운데 2조원 정도가 100여 개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 돌아가 이들이 기사회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번 계약은 원자로 등 원전 건설을 통째 수주한 게 아니라 러시아 원전기업이 이를 수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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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연찬회, 국정 동력 다지는 계기되길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 전원,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 윤석열 정부의 분야별 책임자들이 25일~26일 천안 인재개발원에 총집결, 지난 110일을 돌아보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머리를 맞댄다. 연찬회 이름으로 대통령실과 당정이 다 모인 것인데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와 문제 인식, 방향 제시로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연찬회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 만드는 법'(이지성 작가),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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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이은 금리인상, 물가라도 잡았으면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한국은행 역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인데 그만큼 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보다 더 컸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6%대 물가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4.5%에서 5.2%로 올리고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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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감찰관, 조롱조로 다룰 사안 아니다
"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저희 입장에선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S라디오에 출연,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얘기하다 한 말이다. 거대 야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면 우리나라 정치지도자의 한 사람인데 특별감찰관이 더 나은 국정에 보탬이 되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대통령 부인을 조롱하는 투의 말로 정파적 이익만 따지겠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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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채 1위 한전, 전기료 인상 전 자구책 찾아야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부채규모가 국내 기업 중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는 165조9988억원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많다. 부채는 대규모 적자 탓에 1년 새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러시아발(發) 천연가스 가격 급등 때문에 3분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연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조달에 나설 테지만 이미 발행 한계치에 근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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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등·역풍 부를 '김건희 특검법안' 철회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이재명(친명)계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12명은 지난 22일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당론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군불을 땠고,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대표적인 정치공세"라며 강력 반발했다.공교롭게도 23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공개 출석했다.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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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정무위가 뛴다] 野 박상혁 “尹정권 곳곳에 뉴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9m/20d/20240920010011316_77_50.jpg?c=2024092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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