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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정책 제대로 알리라는 尹 대통령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 270만 호 건설계획과 관련, 1기 신도시는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말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었다.국토부 발표가 나가자 일산,분당,중동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공약을 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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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둬 전 정부와 차별화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개편을 처음으로 단행,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새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정책·홍보기능 강화가 목적이다. 대통령실을 개편·보완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과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조직이나 인물도 내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고전했는데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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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중진협의체, '정치 복원' 윤활유 되기를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낸 여야중진협의체 구성을 놓고 변수들을 따져보고 있다. 국정이 협상과 토론이 실종된 채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라 기대가 크다. 여야 중진들이 정국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바람직한 협치가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여야는 줄다리기와 팽팽한 대결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경우 정국이 경색되고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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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할수록 불신만 키워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분실과 부정의 소지를 조장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이런 엉터리 '소쿠리 투표'를 방치하는 것에 분노했다. 이것이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6·1 지방선거 후 선관위 감사 계획을 밝힌 배경이다.지난 12일 선관위가 정식 공문을 감사원에 보내 감사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했다는 게 확인됐다. 헌법 97조에 감사원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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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같은 당 협의하는 자리' 같던 尹-의장단 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이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 넘게 화기애애한 가운데 만찬 회동을 갖고 "민생이 힘들 때 여야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국민이 바라는 소통이고 협치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이 기분 좋게 만났는데 향후 협치가 기대된다.윤 대통령은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국민들께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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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너무 지나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집무실 및 사적 채용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청와대, 김정숙 여사 의상비와 외유가 국정조사감이라고 맞받아쳤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생활은 파탄 날 지경인데 국정조사 힘겨루기나 해야 하는지 비판이 많다. 당장 급한 것은 국정조사가 아닌 민생이다.민주당은 17일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냈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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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지명, 조속한 행정부 안정 계기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마침내 지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대검 차장을 총장으로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넘긴 끝에 이뤄진 것이다. 새 검찰총장 앞에 놓인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많고 막중하다. 그동안 수장이 없어 불안했을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사불란한 검찰 조직의 특성 상 총장 부재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수사의 방향성 등 큰 틀을 정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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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국가의 틀을 정상화시킨 여정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 그동안 응원도 있었고 소중한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면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임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자신의 100일에 대한 자평을 자제했지만, 윤 정부 100일은 국가의 큰 틀을 바로잡은 여정이었다. 윤 정부는 청와대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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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 업계의 새 복병, 美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7400억 달러(한화 약 910조원) 규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는데 앞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게 된다. 자칫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보조금 지급이 너그러웠다. 생산지와 관계없이 해마다 자동차 회사별로 20만 대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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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지확보 방안 없이 발표된 주택 270만호 건설
윤석열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야심찬 계획을 16일 내놨다. 2023년부터 매년 54만 호를 공급하는데 부지확보와 투기 방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공급 계획 발표에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론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270만 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에 50만 호 등 수도권에 총 158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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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직격하는 이준석, 정계 떠나야
◇자성 없는 이준석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실 이런 엄청난 물의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조용히 자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당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와 절제되지 않는 막말로 대통령을 직격하는 등 상식을 초월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지난달 27일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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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인권' 강조한 '특별한'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 77주년 경축사에서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독립운동의 의미를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독립 이후 공산세력에 맞선 자유국가 건설, 산업화, 민주주의 발전과정이 모두 '전체주의'와 싸운 독립운동이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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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단체가 왜 한·미 훈련 중단을 외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한·미 동맹 해체를 요구하고 북한의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이 보낸 '연대사'를 읽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민노총은 숭례문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한·미 전쟁 연습 중단과 한·미 동맹 해체를 주장했는데 북한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분석이다.민노총은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끝내고 자주와 평화의 시대로 달려갑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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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법원 대신 수해 현장으로 가야
심각한 내홍으로 당의 운명을 판사의 손에 맡긴 국민의힘이 과연 집권 여당이 맞기는 맞는지 의문의 소리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주호영 의원 체제가 됐는데 당원권을 정지당한 이준석 대표가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법원의 심문이 있는데 결과에 따라 쓰나미 급 후폭풍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다.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전환 결정과 절차상의 문제 등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이유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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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지하 비극, 취약계층 입장에서 대책 마련을
수일간 이어진 10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11일 오전 6시 기준, 총 19명(사망자 11명 실종자 8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일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장애인 가족 3명의 참변은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는 서울의 반지하 주거의 위험성을 각성시키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신림동 반지하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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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정무위가 뛴다] 野 박상혁 “尹정권 곳곳에 뉴라..](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09m/20d/20240920010011316_77_50.jpg?c=2024092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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