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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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파면할 수 있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국민소환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해 관심이 쏠린다. 한 후보는 3일 민주당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탄핵 남발하고 기각돼도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된다.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다"라는 말로 민주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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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들이 왜 탄핵감인가
법 위에서 자행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이 사법 질서의 훼손을 넘어 민주당판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비판이 거세자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청문회 증인대에 세운다는 말도 나온다.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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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대책, 건전재정 바탕 실효성 추구해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 '현금 나눠주기'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렵다.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우려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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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편파방송 MBC 사수 전위대인가
현 정부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주 속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이 임명된 지 수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취임 100일도 채 안 돼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도 없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했는데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여 만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도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또다시 자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편파방송 소리를 듣는 MBC를 사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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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전자 총파업 선언, 철회해야 마땅하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8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창사 55년 만의 총파업이다. 전삼노는 1일 사측과 간담회에서 전체 직원에 대한 1일 휴가, 2024년 연봉 인상률 3%를 거부한 855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총파업을 선언했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으로 투쟁한다"는 것인데 국내 최고 기업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두고 '배부른 파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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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도발 막으려면 감상적 평화보다 억지력 필요
북한이 1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는데 한 발은 600㎞를 날아가 청진 앞바다에, 한 발은 120㎞를 비행하다 평양 동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도됐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켄데르'로 불리는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한다. 군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지원한 미사일 성능 시험이거나 한·미·일이 제주 남방에서 실시한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기도 하는데 한·미는 미사일 제원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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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초당적 협력해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부총리급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한다.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사회부총리는 종전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게 된다.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예전 경제기획원에 버금가는 막강한 부처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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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로 다가오는 對美 외교 '트럼프 변수'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선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하며 대미 외교에 '트럼프 변수'가 커질 전망이다.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가 바이든의 교체를 주장했고 민주당 유권자 중에도 47％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49%가 민주당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의 사퇴 여부는 부인 질 바이든에 달렸다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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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또 물 건너가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다. 지난 1987년 이후 기한을 지킨 사례가 9건에 그치다 보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작 임금인상 폭과 관련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재계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100원 인상된 9260원을, 노동계는 1180원 오른 1만340원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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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법 어디에 증인 모욕 허용하는 규정 있나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간 막말과 파행을 두고 소송으로 한판 붙을 태세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막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자 정 위원장도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의 거친 말에 해병대 100여 개 단체가 군인을 모욕했다며 반발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 위원장의 '입 리스크'를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품격을 의심케 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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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보통합', 학부모 부담 줄이고 교육 질은 높이길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 기관인 유치원 그리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고 한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 방안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보통합'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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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경원·김민전의 '사전투표 폐지' 입법안, 환영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당 대표, 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다. 김 의원이 발의하고 나 의원과 강선영·김석기·박성민·백종헌·서명옥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는데 당 차원의 발표만 아직 없을 뿐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된다. 사전투표 폐지 여론은 확산추세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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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강행해서 경제 망칠 작정인가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6당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새 개정안 3개를 공동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과 정부의 불참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27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거대 야당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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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심 끄는 여당 당권 주자들의 자체 핵무장론
6·25전쟁 74주년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북·러 조약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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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뜻깊은 상징물 되길
서울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추진된다.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도 들어선다.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의 고유한 정체성과 상징성을 고스란히 담은 '국가상징'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6·25 제74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간담회를 열고 "참전용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형물을 건립해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상징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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