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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자동안정장치' 논의하길
'고구마 먹다 체한 느낌'이던 연금논의에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다. 지난 5월의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칼럼을 필자가 본지에 썼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만 올려도 개악인 이유' 6월 17일). 필자 판단이 이렇다 보니, 지지부진한 22대 국회의 연금논의가 꽤 답답했다. 조만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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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패륜적 막말, 팬덤 정치의 예정된 돌출이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죽였다."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터져 나온 막장 막말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패륜적 막말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108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에 전현희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전현희 의원이 막말 승부수로 던진 의도적 발언이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 막장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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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광복의 완성은 자유 통일이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자유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변화, 협력, 미래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천명했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경축식의 3가지 상징에는 자유 통일을 향한 우리의 환희와 의지 그리고 꿈이 담겨 있다. 북한이 민족을 거부하고 통일을 지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8천만 민족이 주인공인 자유 통일 미래상을 담대한 계획을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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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르헨티나가 폴란드로부터 배울 교훈
이 글은 지난달 24일 처음 ≪리얼 클리어 마켓(REAL CLEAR MARKETS)≫에 "Argentina Can Grow By Following the Poland Growth Model"이란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편집자 주>하비에르 밀레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빈곤과 싸우는 사명에 착수했다. 1989년부터 폴란드 부총리와 재무장관이었던 레셰크 발체로비치는 '자본주의 충격 요법'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폴란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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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규제와 진흥이 대척인가?
우리나라 원자력은 1955년 한미원자력협정과 더불어 시작됐다. 원자력을 최초로 시작한 행정부는 교육부였다.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됐으며, 1959년 1월 원자력원이 개원했고 1967년에 원자력청으로 개편됐다. 원자력청이 과학기술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분리되면서 행정조직과 연구조직으로 나뉘었다. 이후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동력자원부 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고, 이는 다시 상공부와 합쳐져 산업통상자원부가 됐다. 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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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순국선열들께 부끄러운 광복절 논란
대한민국은 '분열공화국'인가. 모든 국민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한마음으로 경축해야 마땅한 제79회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경축식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이처럼 광복절 경축식이 두 동강 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실로 순국선열들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스럽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광복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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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우리금융 쇄신, 임종룡 회장 사퇴부터
뱅크(은행)는 고리대금업이다. 흔히 말하는 '뱅커'(Banker·은행원)는 고리대금업자의 미화(美化)다. 세상이 변해 금융산업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뱅크와 뱅커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제 아무리 좋은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제품을 개발하고 팔기 힘든 상황이 된 지 오래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당대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처럼 전 세계를 휘감는 영향력을 갖추게 된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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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자산가 '엑소더스' 유감
자산을 제법 모은 지인이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한 곳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 이를 피하려 이민을 결심했다고 했다. 자녀에게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과정에서 최고 60%에 달하는 세율 탓에 자산 절반 이상 줄어드는 현실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예를 들면서 그곳은 자산 20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복과세'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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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후변화와 과학의 정치화
2024년 여름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폭염의 원인으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강한 발달과 티벳 고기압의 확장이 지목된다. 미국 역시 2024년 여름 극심한 폭염을 겪는 중이다. 남서부와 중서부, 오대호, 북동부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기온이 기록됐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5일 연속 섭씨 46도를 넘겼다.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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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기차화재 여러 원인 있지만, 최대 충전율 낮춰 화재 예방해야
최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서 있던 전기차에서 시작된 대형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아예 금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입주민 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년) 전기차 화재는 매해 약 2배씩 증가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차 화재라는 것이 발생하고 나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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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
아시아투데이는 매주 월요일 본란에 김정학(전 대구교육박물관장)의 박물관 이야기, 윤일현(시인)의 시 이야기, 김주원(큐레이터, 전 대전미술관 학예실장)의 명화감상 이야기, 그리고 신현길(문화실천가)의 지역문화콘텐츠 이야기를 매주 돌아가면서 싣는다. 이번에는 두 번째 김주원의 명화감상 이야기를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이란 이름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두 달 전쯤, 2022년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영화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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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국회 연금특위, OECD 소득대체율 산정방식 공부하길
40년 가입해야 현재 42%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만큼 연금 받을 수 있어그러나 실제로는 평균 26년 가입하고 있어 실제 소득대체율은 27.3%에 불과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이론과 실제 연금수령액 큰 차이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42년 일하면 연금 다 받는데 2년 더 일하라는 것노동시장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연금에 떠넘기는 사생결단식 소득대체율 논쟁은 무의미낮은 의무납입연령도 소득대체율을 크게 낮추는 요인근로기간 소득대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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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시대
얼마 전 100여명의 싱글 남녀가 서로의 짝을 찾기 위해 나선 '커플 매칭' 프로그램 한 편이 큰 화제가 됐다.모든 출연자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소개 단어로 닉네임을 사용했는데, 그 중 '육각형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 출연자가 많은 여성 출연자에게 인기를 끌었다.이 '육각형남'이라는 이름은 매년 한해를 이끌어갈 소비자 트렌드를 선정하는 '트렌드코리아'라는 기관에서 올해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한 '육각형 인간'에서 비롯된 것이다.육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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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험할 곳이 없다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캐나다형 가압중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량 핵연료를 개발했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장전하여 성능을 평가해야 했다. 우리나라에도 월성에 동일한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다. 그런데 시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결국 캐나다의 원자력발전소에 개량한 핵연료를 보내서 성능시험을 추진했다. 물론 캐나다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품의 정보를 제출했다. 기술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규정이 문제였건 보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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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인 관련 시설의 확충과 해결과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 국민 8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한 교실에서 2~3부제로 수업을 한 콩나물 교실 속의 베이비붐 세대가 땀과 눈물의 청춘을 지나 장년을 마감하고 급속히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산업화 시대의 주역이던 노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갈수록 인지력과 자력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이들을 수용할 지원 제도나 시설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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