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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응환 칼럼] 올림픽 시즌, 정치권도 스포츠 정신 발휘하는 선전 펼치길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일 것이다. 그것이 공산 독재국가와 민주국가를 구별하는 근간이 된다. 그런데 최근 여야 대표 선출과정을 포함한 정치권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앞날이 자못 걱정스럽다. 여당의 경우 대표 선출 전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더니 이변 없이 60%대의 득표율로 한동훈이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는 친한(親韓)과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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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재앙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화두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민생의 본질을 짚었다는 측면에서 박수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 전개가 기본사회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론은 일절 없다. 가령 그가 주장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도대체 얼마인지, 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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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글로벌 사우스의 역습이다. 지난해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상당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한국 부산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밀었다. 최근 알제리 등 권위주의 진영의 일부 국가들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글로벌 사우스는 국제정치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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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칼럼] 인공지능(AI) 규제의 딜레마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넘어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넘어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지능형 로봇이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는 현실이 곧 다가올 것처럼 보인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유례없는 도전적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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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위기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서울시 소상공인은 약 153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서울 경제와 가계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도 버틴 소상공인의 현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사상 유례없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위기 속에 연일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 소식이 들려오고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 폐업한 소상공인만 91만명으로 폐업률은 9.5%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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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기후변화와 출산의 상관관계
"출산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니?"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어요." "아니 왜?" "기후변화가 심해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요."지인이 결혼한 지 1년 남짓 된 딸과 최근 나눈 대화다. 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교육비, 양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린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막상 딸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도대체 기후변화랑 출산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딸의 설명을 찬찬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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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핵 대응, 아직도 '어린 비둘기' 타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1일 미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1호 외교관 겸 영업사원'으로 동분서주했다. 하와이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워싱턴에서는 나토 회의 참석에 더하여 독일, 체코, 폴란드 등 10여 개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는데, 체코는 회담 직후 30조원 규모의 원전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방미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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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축분뇨 액비 품질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필요하다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62.89kg으로 증가했다1956년의 6.10kg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가축 사육량이 증가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도 늘어났다. 2030년에 가축분뇨 발생량이 5억669만1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의 4억593만톤에 비해 23.4% 증가한 수치이다. 가축분뇨의 87%는 퇴비와 액비로서 작물에 필요한 비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축산시설과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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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연금특위, 기초연금 외국사례 공부하고 논의하길
OECD가 한국 연금개혁에 대해 처음 권고안을 낸 시점은 2001년 9월로,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의 3장 '고령사회 준비(Preparing for an aged society)'를 통해서다. "세금으로 평균임금 20%(당시 최저생계비)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라(116쪽)"고 하면서다. 이 권고안은 한국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200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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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한순간 '정치실패', 진통 끝 나온 '바른 정책' 좌절시켜
교과서 경제학에서 정부의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념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다.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을 주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채 예컨대 강을 오염시키는 생산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외부불경제'라고 부르고 이를 '시장 실패'로 본다. 이런 시장과 정부 실패 개념에 익숙한 경제학자들이 놓치기 쉬운 게 '정치 실패'다. 이를 간과하면 올바른 정책이 제시됐더라도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경제학자 피구(Pig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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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항공우주의 정점에 있는 판버러 에어쇼
'판버러 국제 에어쇼(FIA·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2024'가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 공항에서 22일(현지시간)부터 26일까지 5일간 한창 진행 중이다. 판버러 국제 에어쇼는 1932년 영국의 몇몇 항공사 및 엔진 제작사가 매년 런던 근교 헨던, 하츠필드, 래드릿 등에서 개최하다가 1948년 공군 판버러 비행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1974년부터는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 관련 업체가 참가해 국제적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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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바이든 후보 사퇴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 사퇴로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요동치고 있다. 암살 미수사건으로 승기를 잡고 굳히기에 들어갈 듯 싶었던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의 등장으로 지지율 격차가 2%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고령 리스크로 시달렸던 바이든은 지난 6월 27일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기력이 쇠진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잦은 말실수 모습을 보여, 민주당 주요 지지자·당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교체론을 불러일으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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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갈림길에 선 미국발 경제위기
글로벌 통화정책이 저금리 주기로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국발 자산버블, 즉 부동산 및 증시 버블붕괴가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금리와 부동산경기' 주기가 정점에서 합류하면서 버블붕괴 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여 놓은 상태다. 버블경제의 생멸주기로 보면, 부채로 쌓아 올린 부동산과 증시버블이 '붕괴'와 '조정'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문제는 금융위기의 전조인 극단적인 달러강세·기타통화 약세 기조가 환율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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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장중심의 규제실종
원자력안전법을 살펴보면 허술한 느낌이 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들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제한다. 예컨대 '원자력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식이다. 규제지침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어떤 수치가 어떤 값을 초과하면 안되고, 미만이면 되고 하는 식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뻔한 제품이라면 규제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지침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원자력시설은 맞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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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시장 불안 잠재울 실효 대책 나와야!
미국 금리 인하만 쳐다보던 글로벌 자산시장이 트럼프 약진과 바이든의 퇴진이라는 거대한 정치 변수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 빠져들고 있다. 순항을 거듭하던 반도체 등 빅테크 주식을 비롯해 통신, 경기 소비 관련 주식 등이 대거 상위권에서 밀려나고 에너지와 부동산 관련 주식이 단숨에 최고의 자리에 등극한 미(美) 증시의 뒤바뀜이 이를 말해준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폭풍 속에 향후 미국의 정치 지형과 트럼프의 정책 및 파장을 읽어내는 데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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