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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칼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전쟁 이후
6월 30일자 미국 CNN은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면전 대신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it's waging a hybrid war instead)"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자는 체코 총리의 말을 인용해 6월 초 프라하 버스 차고 방화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고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2월 리가의 점령박물관, 그리고 5월 런던의 창고와 바르샤바의 쇼핑센터 방화사건 등 유사한 화재들을 거론했다.독일경찰은 4월 폭발방화를 모의한 여러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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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들이 꿈꾸는 사회를 위하여
얼마 전 청년 관련 세미나를 준비하며 현재 우리 청년들의 상황을 상세히 살펴봤다. 올해 6월 실업률은 2.9%인데 15~29세 실업률은 6.2%로 일반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열심히 구직 활동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85만명 정도이며 그 중 15~39세가 약 43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수준이며 그냥 '쉬었다'는 숫자 237만명 중 15~39세가 70만명이다. 15~39세 청년 100만명 이상이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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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美 대선,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미국 대통령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후 지지층이 강력히 결집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압력 등으로 언제라도 후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에 더욱 어수선하다.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 538(FiveThirtyEight)에 따르면, 트럼프 피격 후 실시한 8개 전국 단위 여론조사 중 7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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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형 핵잠 건조, 미국의 승인 사항 아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전·현직 최고위 안보 담당자들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화제다. 전직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턴은 지난 6월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중·러 밀착 대비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전략적 억제역할을 위하여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에 AUKUS처럼 지원해줄 계획이 없고, 보유자체를 받아들이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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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예보 이민' 유감
A씨는 최근 경남 거제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 서로 휴가 일정을 맞추는 등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렸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은 바로 일기예보였다. 강우 예보가 있느냐에 따라 준비해 갈 게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거제에는 그가 무척 좋아하는 포근한 느낌의 구조라해수욕장이 있다. 가족은 그곳에서 해수욕을 할지 말지를 놓고 기상청 예보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당시 예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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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연금특위 운영, 수준 미달
2012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선 당시 스웨덴은 우리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후보가 스웨덴처럼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해서였다. 덩달아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스웨덴 복지국가를 열심히 공부했다. 반면에 스웨덴 복지국가를 그렇게도 칭송하던 복지학자들은 스웨덴 연금제도를 거론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금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도 여전하다. 왜 그럴까?한국과 스웨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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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국민의힘, 전대 이후가 더 중요하다
파행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전대 한 번 더 하면 당이 공중분해 되겠다'는 걱정과 우려가 컸다.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은 끝났고 당원들의 심판만 남았다. 당의 운명도, 대통령의 운명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도 84만 당원들의 선택에 달렸다.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줄잡아 수십 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험적 연구다. 이 중에는 투표일 아침 부부싸움도 들어간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투표 연구는 결국은 한두 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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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 신혼가구의 희망, 20년 '전세자가주택'
지난 40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을 밑돌아 왔다.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은 저출생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체감할 만한 사항은 단연 주거 문제다. 주거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혼인을 미루기도, 혹은 혼인을 한 경우라도 출생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해법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조건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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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장의 현실 '기후재앙'… 우리 모두의 책임
6월 중순부터 36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 역대 가장 일찍 찾아온 열대야까지. 기후변화로 기존의 날씨 공식들이 깨지고 있다. 유난히 더위가 일찍 시작한 올해 6월, 서울의 평균 기온이 117년 관측 사상 처음으로 30도를 넘었다. 일년 중 가장 덥다는 7~8월만큼이나 기온이 오른 것. 사실상 여름(하루 평균 기온 20도 이상 지속)이 5월 말에서 9월로 늘어나면서 폭염 시작도 점점 당겨지는 것이다.비가 내리는 양상도 바뀌었다. 장마 이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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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원자력발전소는 2단계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되고 운전된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다. 이른바 건설허가는 건설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운영허가는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다. 원자안전법에 따라 동일하게 '허가'라고 불리는 것이 영어로는 다르다.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는 건설허가를 'Construction Permit'이라고 부르고 운영허가는 'Operating License'라고 부른다. 건설허가는 '허락(Per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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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거룩한 신화적인 리더십
지금까지 정치에 관해 쓴 책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론 (The Prince)'의 저자인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바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다루기 어렵고, 더욱 성공이 의심스러우며, 관리하기에 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그가 비판한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지를 당위적으로 상정했을 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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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칼럼] 나토 협력과 한국 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닷새 동안의 미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했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0여 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와 퍼블릭포럼 기조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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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문 칼럼] 여당의 기이한 새 의상
-야당에 '온순하던' 여당, 당대표후보자들의 맹렬한 공격성-당의 나아갈 방향, 정체성 강화 방안보다 내부총질, 음해성 추측 난무-원희룡, 머리 좋고 예의바르다 여겼지만 흑색선전 보고 실망-한동훈, 총선 공천취소·비례대표 공천 등에서 의문점 많아그동안 여당의 '온순함'은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 항상 산적(山賊) 같은 험악한 표정에다가 생사람도 (사실 사람이 아니라 맹수라도) 때려잡을 만한 야당의원들의 당치 않은 호통과 겁박에 여당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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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힘, 칭기즈칸 어머니 '후엘룬' 같은 나경원 리더십 필요하다
칭기즈칸은 생전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어머니 '후엘룬'을 꼽았다고 한다. 메르키트 부족에게 시집을 갔다가 예수게이에게 납치되어, 테무친(칭기즈칸의 아명)을 낳은 '후엘룬'은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한 뒤, 수없는 고난과 추격을 견디며 테무친을 칭기즈칸으로 키워낸 몽골의 어머니였다.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포용력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 예수게이가 독살당한 뒤, 적대적인 '메르키트족', '타타르족', 그리고 '타이치우드족'에게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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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우리는 큰 집 살면 안 되나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미혼 청년의 얘기다.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살 집이 있어야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는데,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 서울이 직장이라 서울 안에 살아야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남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서울에서 집 장만하기가 너무 버거운 게 현실이다. 결혼하면 방은 2개가 돼야 하나는 침실로, 다른 하나는 옷 등을 보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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