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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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장중심의 규제실종
원자력안전법을 살펴보면 허술한 느낌이 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들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제한다. 예컨대 '원자력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식이다. 규제지침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어떤 수치가 어떤 값을 초과하면 안되고, 미만이면 되고 하는 식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뻔한 제품이라면 규제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지침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원자력시설은 맞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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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시장 불안 잠재울 실효 대책 나와야!
미국 금리 인하만 쳐다보던 글로벌 자산시장이 트럼프 약진과 바이든의 퇴진이라는 거대한 정치 변수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 빠져들고 있다. 순항을 거듭하던 반도체 등 빅테크 주식을 비롯해 통신, 경기 소비 관련 주식 등이 대거 상위권에서 밀려나고 에너지와 부동산 관련 주식이 단숨에 최고의 자리에 등극한 미(美) 증시의 뒤바뀜이 이를 말해준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폭풍 속에 향후 미국의 정치 지형과 트럼프의 정책 및 파장을 읽어내는 데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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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칼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전쟁 이후
6월 30일자 미국 CNN은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면전 대신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it's waging a hybrid war instead)"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자는 체코 총리의 말을 인용해 6월 초 프라하 버스 차고 방화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고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2월 리가의 점령박물관, 그리고 5월 런던의 창고와 바르샤바의 쇼핑센터 방화사건 등 유사한 화재들을 거론했다.독일경찰은 4월 폭발방화를 모의한 여러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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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차라리 무관심이 경제 도와주는 거죠"
"정치권 무관심이 기업과 경제를 도와주는 거죠."최근 만난 5대그룹 한 임원은 정치권을 향해 "차라리 우리에게 무관심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정치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일종의 하소연이다. 지난달 문을 연 22대 국회가 어느 때보다 선명한 사생결단식 여야 대립구도를 잡으면서 우리 경제가 '새우등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치사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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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저임금 결정이 남긴 과제
※필자는 독일 만하임대학교 경영학 박사로 한국질서경제학회 회장 역임했다. 질서경제학은 오이켄(W. Eucken), 뵘(F. Bohm) 그리고 그로스만(H. Grossmann-Doerth) 등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교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탐구해 온 경제학 연구의 한 흐름이다. 당연히 그런 올바른 질서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 측면을 지닌다. 질서경제학은 사회질서의 구성원리를 분석하는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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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초연결 사회와 '블루 스크린'
◇ 초연결 사회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각국 항공기 2만여 대의 운항이 취소/지연되면서 크게 주목받은 용어가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超連結社會)입니다. 초연결사회는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 데이터, 사물과 각종 기기 등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사회를 말합니다. 너무 밀접하게 얽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초연결사회의 정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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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美 대선,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
미국 대통령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후 지지층이 강력히 결집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압력 등으로 언제라도 후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에 더욱 어수선하다.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 538(FiveThirtyEight)에 따르면, 트럼프 피격 후 실시한 8개 전국 단위 여론조사 중 7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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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형 핵잠 건조, 미국의 승인 사항 아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전·현직 최고위 안보 담당자들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화제다. 전직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턴은 지난 6월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중·러 밀착 대비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전략적 억제역할을 위하여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국에 AUKUS처럼 지원해줄 계획이 없고, 보유자체를 받아들이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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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예보 이민' 유감
A씨는 최근 경남 거제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 서로 휴가 일정을 맞추는 등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렸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은 바로 일기예보였다. 강우 예보가 있느냐에 따라 준비해 갈 게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거제에는 그가 무척 좋아하는 포근한 느낌의 구조라해수욕장이 있다. 가족은 그곳에서 해수욕을 할지 말지를 놓고 기상청 예보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당시 예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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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연금특위 운영, 수준 미달
2012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선 당시 스웨덴은 우리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후보가 스웨덴처럼 우리도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해서였다. 덩달아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스웨덴 복지국가를 열심히 공부했다. 반면에 스웨덴 복지국가를 그렇게도 칭송하던 복지학자들은 스웨덴 연금제도를 거론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금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도 여전하다. 왜 그럴까?한국과 스웨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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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 '워라밸' 시대, 중소기업의 생존 고민
최근 필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회사의 인력 구조에 대한 고민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과 실감콘텐츠를 다루는 30여 명 규모의 작은 중소기업이다. 2015년 1인 기업으로 창업하여 영상과 개발 외주로 시작한 회사는,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다 할 자본도 기술도 없이 시작한 회사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동안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밤낮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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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국민의힘, 전대 이후가 더 중요하다
파행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전대 한 번 더 하면 당이 공중분해 되겠다'는 걱정과 우려가 컸다. 이제 후보들 간의 경쟁은 끝났고 당원들의 심판만 남았다. 당의 운명도, 대통령의 운명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도 84만 당원들의 선택에 달렸다.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줄잡아 수십 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험적 연구다. 이 중에는 투표일 아침 부부싸움도 들어간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투표 연구는 결국은 한두 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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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호기심과 상상력, 문명을 일으킨 지구인의 원동력
이 연재물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역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가 외계인에게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다. 매우 독특한 상상으로 들리겠지만 이 지구인의 세계사는 '지구 중심성을 벗어나 행성 사이'의 관점을 추구한다. 이것은 그만큼 매우 좁은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인 '객관적' 관점 혹은 더 큰 보편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뜻이다.송재윤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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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 신혼가구의 희망, 20년 '전세자가주택'
지난 40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을 밑돌아 왔다.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은 저출생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체감할 만한 사항은 단연 주거 문제다. 주거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혼인을 미루기도, 혹은 혼인을 한 경우라도 출생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해법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조건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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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장의 현실 '기후재앙'… 우리 모두의 책임
6월 중순부터 36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 역대 가장 일찍 찾아온 열대야까지. 기후변화로 기존의 날씨 공식들이 깨지고 있다. 유난히 더위가 일찍 시작한 올해 6월, 서울의 평균 기온이 117년 관측 사상 처음으로 30도를 넘었다. 일년 중 가장 덥다는 7~8월만큼이나 기온이 오른 것. 사실상 여름(하루 평균 기온 20도 이상 지속)이 5월 말에서 9월로 늘어나면서 폭염 시작도 점점 당겨지는 것이다.비가 내리는 양상도 바뀌었다. 장마 이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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