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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오락가락' 부동산 세금...혼란은 국민 몫
양도세 중과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를 둘러싼 당·정 간 혼선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다급히 ‘일단 질러보자’는 식으로 세금 감면 얘기를 꺼낸 탓에 최근 주택 거래량은 급감했다. 세금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호랑이에게 남편과 자식을 잃어도 가혹한 세금보다는 낫다는 춘추시대 공자의 일화부터 ‘세금은 거위털을 고통없이 뽑는 것’이라는 프랑스 재상 콜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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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선 넘은 공수처 '민간인 사찰', 인권 친화 수사기관인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는 수사는 자칫 선을 넘으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예민한 활동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수사 방향이 어느 한 지점에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검사(檢事)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민을 대신해 범죄에 칼을 휘두를 힘을 전달받았지만,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경찰(警察)은 국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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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은행 점포 폐쇄 확산에 커지는 디지털디바이드 우려
은행권에서 영업점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영업점이 사라지는 지역은 인구가 적거나 매출이 낮은 곳이 대부분으로, 노년층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은행들은 디지털 무인특화 점포 등 대체 채널을 만들고 있지만, 노년층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에 친숙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에 발생하는 정보 접근성·이용 가능성의 격차, 이른 바 ‘디지털디바이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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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삼성·LG의 中 밀어내기…발빠른 '의기투합' 필요해
삼성과 LG가 첨단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확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TV 출하량을 맞추기 위해 LG디스플레이로부터 액정표시장치(LCD)뿐 아니라 OLED도 공급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OLED로 갈등했던 양사가 시장 확장을 위해 협력에 나선 것에 대해 업계는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매섭게 추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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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의힘 '서진정책' 대선서 빛볼까
“더불어민주당이 30여 년 ‘동진정책’에 투자했는데 국민의힘은 적어도 10년 ‘서진정책’에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어요.”얼마 전 국민의힘 관계자가 차기 대선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자에게 한 말이다.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호남 구애를 한 다음에 “호남이 우리 당에 표를 안 준다”고 불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의 서진정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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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공소장 유출', 피의사실공표와 알 권리 사이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이 서초동 최고의 화두다. 공소장 유출을 비롯한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돌입하면서 형사 처벌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피의사실공표와 알 권리의 충돌은 법조계에서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특히 ‘공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예외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 수사’를 통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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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수장 교체부터 인재 육성까지…'K-배터리'에 거는 기대
연말 인사시즌을 맞아 국내 배터리업계가 핵심 인물들로 수장을 잇따라 교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그룹 2인자로 불리던 권영수 부회장을 대표이사 자리에 앉히며 이 같은 흐름에 신호탄을 쐈다.삼성SDI의 경우 전영현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킨 뒤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현재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 외에 부회장급 인사가 소속된 계열사는 삼성SDI가 유일한 것은 물론 과거 삼성그룹 전략을 총괄했던 미래전략실 출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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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은행권, 올해 희망퇴직 '최대'라는데…신규 채용은?
기업가에 퍼진 ‘직원이 자산이다’라는 격언은, 직원은 최소화해야하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은행권에는 이같은 격언이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은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인력효율화 작업에 나섰다. 반면에 이 빈자리를 채울 신입 직원 채용 소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올해는 은행권의 희망퇴직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비대면·디지털화, 점포 축소를 동반한 인력 효율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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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반성한다던 이재명, '입법 독주' 시동거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식 입법 독주’가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자당 상임위원들을 불러 모아 민생·개혁 법안을 직접 훑으며 문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야당의 반대를 명분 삼아 마땅히 처리해야 할 개혁 법안을 묵히고만 있다며 “장애물이 생기면 (169석) 힘으로 넘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치 대상인 야당을 오히려 적이나 ‘패싱’ 대상으로 본 것이다.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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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스우파'가 끌어올린 관심, 스스로 갉아먹은 댄서들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의 방송 초반 인기는 프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가 주도했다. 투표 결과를 의식해야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댄서로서 높은 자존감과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내며 본인의 색깔을 고수했기 때문이다.그를 포함한 출연진의 활약 덕분에 ‘댄서’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스우파’ 댄서들은 “이젠 당당하게 나의 직업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같은 인식 변화로 방송 이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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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한 획기적 방안 고민해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의 연속은 이런 노력들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지속되는 것이 온당하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사망사고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물론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극히 일부의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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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중소기업에겐 '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한다. 근로자의 83%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드러나진 않지만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물줄기다.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사기는 높지 않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포자기’하는 일까지 늘고 있다.강성노조, 세무사찰, 규제 위에 규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내 중이다. 최근 들어 이들의 사기를 꺾는 대표적인 사례로 ESG(환경·책임·투명경영)가 꼽힌다.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10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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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위드코로나' 속 소상공인들의 시름
“위드 코로나 체감 효과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할텐데...”지난 주말 영등포역 근처에서 만난 한 음식점 주인의 말이다. 코로나 이후 3분의 1로 급감한 매출은 매장 유지비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실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매출 상승이 있더라도 소폭에 불과해 코로나 당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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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K 반도체의 고난, 기업만 짊어져야 하나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다른 기업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지난주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을 첨단화하려는 계획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문득 이달 초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푸념이 떠올랐다. 지난 9월 말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해결책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반도체 재고·고객사 정보 등을 담은 자료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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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중 '패권경쟁' 속 선택 갈림길 선 '한국'
이틀 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정상은 인식의 간극을 재확인했다. 대만 문제 등 군사·안보 문제에선 미국이 한 발 물러서며 양국 간 신경전이 잦아드는 듯 보였으나 미국의 진짜 칼날은 ‘경제’에 있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공을 들이는 공급망 재편을 통해 대중 견제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참여를 강요받는 모양새다. 한국이 두 나라의 패권경쟁 속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수 십 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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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터뷰] “시장경제 속 갑질에서 ‘을’ 대변하..](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2d/20241222010012122_77_50.jpg?c=202412231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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