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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눈] '답정너' 2차 추경…나라 곳간도 살펴야
    최근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겠다는 논리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 [기자의눈] 이용구 사건이 보여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은 커지고만 있다. 특히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 차관 사건이 축소 또는 은폐될 뻔 했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비판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 아닌 ‘권력에 대한 수사권 해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자..
  • [기자의눈] '대남 패싱' 극복해야 남·북·미 대화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회담이라 자평한 지난 21일(미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북한의 ‘대남 패싱’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대북공조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남·북·미 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추동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미 공동성명엔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북·미 간 기존 입장을 확인한 셈이 됐다. 다만..
  • [기자의눈] 가상화폐 투자자 피해는 커지는데…주무부처는 여전히 오리무중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거래금액 규모가 주식시장을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가상화폐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가 허술해 사실상 투자자들은 위험에 방치돼 있다.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정부 주무부처조차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주무부처로 언급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특..
  • [기자의눈] 중기 부품사, 친환경차 부품 개발 '눈물'을 아시나요?
    “인력난·자금난을 동시에 해결해야 친환경차 부품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이 고질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할 여력이 없고, 극히 일부 부품사만이 친환경차 부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정부가 지원에 나서도 중소 부품사들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산업통산자원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자동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우리..
  • [기자의눈]너도나도 이건희미술관...낯뜨건 명분에 부작용 우려
    스페인 빌바오는 쇠퇴한 철강 도시에서 세련된 문화 도시로 탈바꿈한 성공 사례다.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한 덕분이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 여러 지자체들이 발 벗고 나서며 너도나도 ‘제2의 빌바오’를 꿈꾸고 있다. 부산·대구·광주·세종·창원 등이 유치전에 나섰다. 뛰어들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인이 평소 아름다운 경관을 좋아해 자주 방문했다” “이건희 회장 부친이 다닌 초등학교가 있는 곳” “세계 미술시장..
  • [기자의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부동산 민심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끝마무리할 신임 장관을 향한 이 댓글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25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대급 집값 폭등이었다. 유동성이 넘치는 환경에서 공급 없는 규제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정부는 공급 확대로 눈..
  • [기자의눈]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안전 이용문화 확산 시발점 되길
    요즘 길거리 어디서나 전기로 가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몇년 사이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고 건수도 2018년 225건(사망 4명)에서 2020년 897건(사망 10명)으로 2년 사이 4배나 증가했다. 여전히 안전 이용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에 그만큼 돌발 사고 발생 위험도 높기만 하다.여기에는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한몫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존에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 [기자의 눈] 문재인정부 남은 1년에 다 걸어라
    문재인정부가 오는 10일로 정확히 4년이 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넘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시계가 1년 남았다.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로 컸었다. 정치·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경제발전의 이면에 숨어 있던 양극화와 불공정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가득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도 이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겼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탓일까..
  • [기자의눈] 리얼리티 예능, '리얼'이 사라졌다
    신뢰와 진정성으로 시청자들과 교감해오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내용 조작 등 거짓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한 함소원과 진화 부부는 열 여덟 살 나이차를 극복한 연상연하 커플로, 화려한 신혼 생활과 육아 과정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그러나 눈치 빠른 시청자들이 몇몇 장면을 문제삼으면서 방송 내용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함소원 부부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프로그램..
  • [기자의눈]LH의 각성,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 모델 되길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지난 달 23일 4개월의 공석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에 오른 김현준 사장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최근 LH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LH는 국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중 하나다. LH는 비공개 정부 정보들을 다루며 이를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공급정책에 맞게 수행하는 중대한..
  • [기자의눈] GTX 둘러싼 잇단 마찰, 노선 확대가 능사 아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수도권 교통대란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현재 이 문제는 환경·부동산 가격·지역 교통상황·정치적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설키면서 당분간 깔끔한 마무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는 방안이..
  • [기자의눈] 쿠팡 총수 지정 논란…실효성 없는 규제는 답이 아니다
    규제와 통제를 통한 기준의 정립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구성요소들의 균등하고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모든 것이 통제·관리된다고 생각하는 ‘규제 만능주의’는 창의적인 사고와 역동적인 변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족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성의 제약’은 국가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패착’일 뿐이다. 고도화되는 사회에서 있는 자의 부당한 부의 축적을 막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보편의 논리’..
  • [기자의눈] 스토킹처벌법 10월 시행, 피해자 보호도 관건이다
    지난 2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한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그와 그의 가족을 살해한 김태현의 잔악한 범행은 수 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성 상대 살인·살인미수 사건 중 스토킹 관련 사건은 30%나 된다. 스토킹이 발단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고 스토킹 처벌..
  • [기자의눈] '이재용 역할론' 부각되는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커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사면을 화두로 던진 후 재계와 정치권은 물론 대한불교조계종 등 종교계, 기장 군수, 평택 시장 등 지자체에서도 이 부회장 구명 운동이 일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 5단체는 이번 주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한다.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중심에는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다툼이 자리한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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