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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착한소비·착한임대료' 소상공인과 '相生'하는 은행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세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음식점 폐업률은 66.8%로 이른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발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실물경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역시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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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적자만 4조' 생존 기로 놓인 정유업계 해법은
정유업계의 실적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유4사의 1분기 영업적자 규모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에쓰오일(S-Oil)은 1조73억원, 현대오일뱅크는 563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아직 실적 발표 전인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이에 정부는 정유사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유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한숨을 돌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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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으로 국민 희망주자
여야 정치권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예정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13일부터 4인 가구당 100만원씩 받게 된다. 코로나 사태로 민생 경제가 비상 국면에 빠진 지 두 달이 넘은 상황에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회가 이제라도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착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다만 여야가 심사과정에서 세부적인 세출조정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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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인기 많은 '부부의 세계'가 불편한 이유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다. 최근에는 시청률 22%를 기록하며 역대 JTBC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SKY캐슬’(23.8%)의 성적을 뛰어넘을 기세다. 섬세하게 표현된 인물들의 심리, 빠른 전개가 인기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그러나 폭행 장면을 불필요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은 시청을 불편하게 만든다. 실제로 괴한의 시점으로 보여지는 장면은 논란을 야기했다. 주인공인 ‘지선우’(김희애)가 폭행의 피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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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의 안전, OECD와 비교 사안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초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 현재 추진 중이다. 교통사고 관련 대책은 진부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개인적으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정부의 이번 대책안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그동안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3349명을 기록했는데 이를 OECD 가입국 중 상위권 진입을 위해 사망자 2000명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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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코로나19 發 위기에 돈 풀라는 정부…고민 커진 은행권
“은행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자 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정부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유동성과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全) 금융권에서 최대 400조원, 은행에서만 최대 259조원의 자금공급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은행은 이번 정부 조치를 더 많은 돈을 기업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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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내 경제, 반도체 편중 쏠림현상 언제까지
“반도체에 울고 웃고.”우리나라 경제를 말할 때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사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나라의 경제가 좌우될 정도로 경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말이다. 실제로 반도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시가총액 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총 333조원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우선주 37조원까지 더해 전체 시총의 4분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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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로나19를 넘어선 '투표 열기'
21대 총선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졌다. 코로나19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투표율도 16년 만에 60%를 넘어섰다.선거 당일 혼잡한 투표장에서의 감염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분산 투표’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결전의 날, 당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15일 아침 5시30분, 서울 동작구의 한 투표소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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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삼성이 견제하는 LG폰을 보고 싶다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스마트폰 신제품 ‘LG 벨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기대 반, 의심 반이다. 부드럽고 편안한 디자인에 100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에 점수를 주는 사람들은 기대를 거는 반면, 이미 포화상태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현재 LG전자에서 모바일 사업(MC) 부문은 ‘애물단지’ 그 자체다. LG전자 모바일 사업 부문은 2015년 이후 올 1분기까지 줄곧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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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거리두기 미흡했던 사전 투표장…긴장감 높여야
지난 10~11일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가 26.69%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며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다.4·15 총선 당일인 15일에도 이와 같은 투표 열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20대 총선의 58.0%를 넘어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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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총량 불변의 법칙
“다들 힘든데 판매가 늘어 좋겠다고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 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식품업계와 이커머스업계의 고민을 한 번에 설명하고 있다. 실질적인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자 현재의 호실적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의 표현이다.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모든 경영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사실상 경영활동이 ‘올스톱’됐다. 이런 와중에 식품업계와 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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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꾸준한 상승세 '불안한 전세시장'… 규제 부메랑 경계해야
전국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무주택자 등 세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 성수기인 학교가 개학하는 봄철을 지나고 있지만 입주물량 부족과 부동산 규제, 제로금리 등의 악재에 전셋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전셋값도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상승해 지난달 4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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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치권을 향한 소상공인들의 곱지않은 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신이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며 정계 진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치권에 입성할 유력 후보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 꼽힌다.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초 여야 5당 대표들이 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총출동해 연내 소상공인기본법 국회통과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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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 회복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긴급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긴급’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연 지자체, 그중에서도 서울시다.지난달 30일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긴급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아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4·15 총선이 끝난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 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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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긴급재난지원금, 속도·정책적 상상력 필요한 시점
정부가 30일 전체 가구의 70%인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모두에게 줄 것인지 선별적으로 줄 것인지를 비롯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 여부,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지만 결국 정부가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지원 사실을 발표하며 “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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