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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철지난 '종부세 폭탄론', 공평과세가 공정사회 첫 걸음
지난 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론’, ‘서민 전가(轉嫁)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하지만 단기간 수억이 오른 시세차익은 그 자체로 불로소득으로 이를 반영한 세금을 ‘폭탄’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만 부과되어 ‘서민 전가론’을 펼치는 것도 맞지 않다.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는 지난해와 올해 시세상승으로 공시지가도 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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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소미아, 상호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간신히 파기를 면했다.한국과 일본 정부 간 누가 먼저 지소미아 연장 의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수출 규제 치킨게임에서 시작된 양국의 알력에 산업계는 시름을 앓았다. 외교의 기본은 동등한 형식, 양국 간 정보 공개에서 등가(等價)를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상호주의다.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소미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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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늦어지는 미특법 개정에 애타는 서울시
“어느덧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고,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 중 하나가 됐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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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불황의 항공업계…국토부에 쏠리는 시선
“일본노선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은 지난 달 30일 에어부산 인천취항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한 사장의 이 말은 요즘 국내 항공업계가 처한 상황을 고스란히 압축하고 있다. 지난 3분기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항공사들 모두 영업적자를 면치 못했다.통상 3분기는 여름 휴가철이자 명절 연휴 등이 있어 항공업계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올해는 예외였다. 환율 상승, 일본 여행객 감소 등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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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연착륙 성공한 '조성욱 표 공정위'…정무감각은 숙제
최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바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던 그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적어도 정책 분야에서는 ‘조성욱 표 공정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조 위원장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SPC와 아모레퍼시픽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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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관계의 끝은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과 일본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23일 0시까지 막판 조율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에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의 유지는 어려우며 일본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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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급진적 검찰개혁, 법무부의 과욕일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법치국가 수사기관의 최정점과 사법부의 최정점인 두 거대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담장 하나를 두고 붙어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이다. 최근 서초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물론 이곳에선 1년 365일 내내 굵직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돌아가고 있어 바람 잘 날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대기업 오너, 심지어 서초동에서 힘깨나 썼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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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인터넷전문銀, 과연 찻잔 속 태풍일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세컨 뱅킹 정도 아닙니까.”기자와 만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단 시간 내에 흑자전환한 데 이어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냈음에도 대형 시중은행들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기다리는 중인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특히 신뢰가 생명인 금융산업 중에서도 1금융권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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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반환점 돈 문재인 대통령, '국민통합' 숙제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 앞에 다시 국민통합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놓였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로 공정·정의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거치며 큰 상처를 입었다.조 전 장관 임명은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이어져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왔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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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늦어지는 경제관련 입법화…중소기업은 속이 타들어간다
기업은 가계·정부와 함께 경제의 3대 주체로, 직원을 채용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계는 노동을 제공하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을 지원한다.최근 상황은 다르다. 재계가 총선 이후 경제 관련 입법화가 물 건너갈 수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기업의 외침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특히 중소기업들이 속된 말로 ‘죽을 맛’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내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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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문화계, 친일 잔재 청산에 앞장 서야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문화계는 이를 조명하는 각종 공연·전시들로 넘쳐났다. 독립운동과 애국열사, 일제강점기 시대를 조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움직임은 활발했다.유관순, 윤동주, 안중근 등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줄줄이 무대에 올랐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격변기를 그린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한일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창작오페라 ‘1945’, 항일 투쟁 관련 시들을 소재로 한 국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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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부동산업계 면역력 키워준 정책, 집값 못 잡는다
정부가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는 등 서울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 보자’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집값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부동산업계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혀 약발이 안먹혔다. 이를 바라보는 부동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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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계륵'으로 전락한 면세사업
면세사업이 ‘계륵’으로 전락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너도나도 면세사업에 뛰어들었지만 5년도 채 되기 전에 한화에 이어 두산마저 두손을 들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안에 서울 3개, 광주 1개, 인천 1개 등 전국 5곳에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내줄 예정이다. 가뜩이나 경쟁과다로 대기업도 사업을 접고 있는 마당에 사업권을 더 늘려 출혈경쟁만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소위 일컫는 ‘면세 빅3’ 롯데·신라·신세계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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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진정성 보이지 않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1일부터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검찰청 출석 장면 촬영도 전면 금지한다.지난 9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법조인들에게 형사사건의 공개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체로 ‘인권 보호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알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화로운 접근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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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반도체 코리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공략에 달렸다
지인들과 각국의 특산품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대한민국의 특산품은 ‘반도체’란 답을 들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주식을 하거나 경제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알 거다. ‘이천 특산품은 반도체’라는 SK하이닉스의 광고가 히트칠 정도니 말 다했다. 과거 고려인삼을 찾던 외국인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를 사간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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