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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반침하 막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강화 시급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여의도·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잇단 지반침하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하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 전국 119곳에 대한 전수 조사에도 나섰기로 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가장 큰 문제는 위법사항 적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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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년 3개월만의 한·일정상회담, '성탄선물' 기대한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중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1년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일로를 걷던 두 나라 관계가 개선의 단초를 마련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한·일 관계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빌미로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급격하게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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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동물 도살 문화, 생명 경시 풍조의 연장선
개는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돼있음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동물이 아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지금도 개에 대한 명확한 도축 기준은 없다. 비위생적인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개들이 죽음을 맞는 이유다. 개잡는 일을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잡는 ‘도축(屠畜)’이 아닌 가축을 허가 없이 몰래 죽이는 ‘도살(盜殺)’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다.개 도살은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를 부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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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토부 탁상행정 속 구조조정 내몰리는 LCC 업계
1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그러자 이번 항공사간 결합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양사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 확대와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번 인수 이면에는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내몰리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엄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달 플라이강원이 첫 취항에 나서면서 현재 국내서 운항하는 LCC는 총 7개사다. 내년 신규 취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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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없어질 운명' 자사고 인기의 역설
3년 전쯤 알게 된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얼마 전 기자에게 자녀의 고교 입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6년 뒤인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중 한 곳에 자녀를 보내도 될 지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였다.공부에 일가견이 있는 법조인조차 요즘 입시는 갈길을 종잡을 수 없는 ‘미로’ 같다고 하소연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제도가 불과 1~2년 사이에 뒤바뀐 점, 교육정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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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저성장의 덫' 벗어나려면 특단의 대책을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이 12개월 연속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줄어든 441억달러(약 51조7000억원)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뜩이나 성장률 저하에 신음하는 우리 경제가 수출부진 장기화로 생산·소비·투자가 동반하락하는 ‘트리플 마이너스’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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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치실종 최악의 20대 국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10일 막을 내렸다.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날 선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졌다.지난 9월 2일 막이 오른 정기국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는 물론 모든 정치 현안들을 집어삼켰다. 조국 블랙홀에 빠진 정기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은 뒷전이었다.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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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토부·경실련 '땅값 숫자싸움'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땅값이 얼마나 상승했는 지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3일 “우리나라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1경1545조원”이라며 “민간보유 땅 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지난해 말 9489조원으로 40년 만에 약 30배 뛰어 9164조원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2년간 땅 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했다.국토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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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베트남 총리상 빛나는 삼성·현대, 비결은 '사람'
“올해 연말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 표창을 수여합니다. 외국계 기업은 3곳만 선정됐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케피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는 일본과 복지 혜택으로 유명한 유럽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기업들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그만큼 우리가 한국기업들에게 보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유를 설명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과 노동사회보훈부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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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검찰 티타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3년 전 여름, “티타임 올라가자”는 선배의 말에 ‘차 한잔 마시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선배 뒤꽁무니를 쫓아 서울중앙지검 13층으로 올라갔다.영문도 모른 채 올라간 티타임 자리는 노트북 자판 치는 소리와 함께 땀으로 뒤범벅되면서 시작됐다. 선배들은 공보를 담당하는 차장검사를 향해 알 수 없는 외계어를 쏟아내며 스무고개를 이어갔고, 차장검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단답형 대답으로 선배들의 질문을 요리조리 피해갔다.그 당시 내 눈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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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국, 방위비 현실적 타협안 가져와야
한·미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4번째 회의를 다음 달 초 열기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지난 9월 SMA 첫 회의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해의 5배인 50억 달러(5조9000억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가장 최근에 열린 SMA 세번째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약 1시간 반 만에 파행했다. 제임스 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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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K팝 위상 걸맞은 음원시장 갖출 때
한동안 주춤하던 국내 음원 시장의 ‘사재기’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가수 숀과 닐로가 음원차트를 역주행으로 1위를 차지해 도마에 오르며 사재기 의혹을 받았다. 당시 아티스트와 가요 관계자들까지 논란에 가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까지 의뢰했지만 현재까지도 음원차트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블락비의 박경과 래퍼 딘딘이 사재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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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철지난 '종부세 폭탄론', 공평과세가 공정사회 첫 걸음
지난 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론’, ‘서민 전가(轉嫁)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하지만 단기간 수억이 오른 시세차익은 그 자체로 불로소득으로 이를 반영한 세금을 ‘폭탄’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만 부과되어 ‘서민 전가론’을 펼치는 것도 맞지 않다.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는 지난해와 올해 시세상승으로 공시지가도 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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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소미아, 상호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간신히 파기를 면했다.한국과 일본 정부 간 누가 먼저 지소미아 연장 의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수출 규제 치킨게임에서 시작된 양국의 알력에 산업계는 시름을 앓았다. 외교의 기본은 동등한 형식, 양국 간 정보 공개에서 등가(等價)를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상호주의다.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소미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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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늦어지는 미특법 개정에 애타는 서울시
“어느덧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고,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 중 하나가 됐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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