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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소비자는 나는 데 거꾸로 가는 유통법
정부가 스타필드·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야당의 반발로 어려워지자 국토교통부 훈령을 바꿔가며 규제에 나서려하자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데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3일 보고서에서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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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역사망언 더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과)가 최근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매춘 여성에 빗대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출판한 ‘반일 종족주의’ 내용을 학생들이 심도 있게 공부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영훈 교수 등이 펴낸 ‘반일 종족주의’ 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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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성년 성매매 ing'…여가부·경찰 이제는 움직여야
취재를 위해 이전에 설치해둔 채팅 앱에 접속하자마자 ‘용돈 알바’라고 적힌 메시지가 날아왔다. 그간에 관련 법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작은 움직임도 없었지만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 착취 즉, ‘청소년 성매매’의 활황을 목격하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프로필을 10대, 여성으로 설정하면 1분에 수십 개의 쪽지가 쏟아진다. 반면 20~50대 남성 프로필에는 가뭄에 콩 나듯 쪽지가 온다. 메시지 발신자들은 크게 SNS파와 즉석 만남파로 나뉜다.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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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평양선언 1주년과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문화예술교류 확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13개의 실천 과제를 담은 평양선언은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실행은커녕 대부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오히려 북한은 최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 등을 쏘고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 ‘남한은 빠지라’는 식의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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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조국 논란에 뒤로 밀리는 교육 정책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을 두고 청년들의 좌절감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에 서울대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학들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조 장관 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기관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숙제까지 떠안은 교육부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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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외국계 기업의 잇따른 철수설…위기의 한국자동차 산업
완성차 업체의 잇따른 한국 철수설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 시장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닛산이 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닛산코리아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철수할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닛산코리아 철수설은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의 철수 및 판매법인 전환 가능성을 다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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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치적 목적의 외교 갈등 조장, 국민들은 안다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한·미 관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동맹 균열론 속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거론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하고 있고 미 정부 인사들이 지소미아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을 나타내면서 실제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한·미 일부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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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예술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일본 현대연극 거장 히라타 오리자는 지적인 작품세계로 전 세계 연극계의 주목을 받아온 극작가 겸 연출가다. 1984년 연세대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그는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다. 2015년 한일합작연극 ‘신모험왕’에서 한일관계 악화 원인을 조망하기도 했다.그가 연출하는 연극 ‘그 숲의 심연’이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 10월 한국관객과 만난다. 한일 갈등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이 공연을 앞두고 주최 측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공연을 감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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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분양가상한제 시행 부처간 엇박자 빨리 결론내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돌출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들어 10월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책시행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은 주택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이미 공급물량 축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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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학생(검찰)은 소신 있는 정답 적어내야
지성의 전당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온 지도교수(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독 한 문제에서만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는 학생(검찰)을 불쌍히 여겨 친히 과제까지 내주면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맹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정치적 중립성)’라는 문제를 학생이 매번 틀리자 지도교수가 직접 나서서 친절하게 사례를 제시하고, 기본문제부터 응용문제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딸의 논문 부정 논란·가족이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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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트럼프, 방위비 올리려다 동맹국 신뢰 잃지 말아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동맹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군사협력 부분을 ‘돈 낭비’라고 지적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있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 비용의 대폭 인상을 노린 포석으로 본다. 최근 미국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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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그알' 방송금지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90년대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 故김성재의 죽음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최근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판결을 받았다.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故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나이 23세. 경찰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지만 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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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중국의 홍콩 무력개입 리스크
최근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을 놓고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력 충돌까지 갔던 시위 양상도 홍콩 당국과 시위대가 일단 ‘자제’ 하고 있다. 홍콩 사태의 쟁점인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는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 중앙군사위 주석이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에 홍콩 반환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협상카드다. 2년 후인 1984년 합의된 영·중 공동선언문에는 ‘홍콩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통치를 받지만 민주주의·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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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구시대 규제 두고 경제 활성화 가능할까
대형마트 업계의 지난 2분기 영업손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그 전부터 전조는 있었다. 업계는 의무휴업 규제가 마트 운영에 어려움을 미친다고 수차례 토로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느냐’는 분위기에 묻히다시피 했다. 정부의 의무휴업 규제 취지는 골목상권 살리기에 있었지만 맥을 잘못 짚었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점일에 근처 전통시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몰을 찾았다. 휴점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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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광화문광장,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서울 광화문광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월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설치한 후로 철거를 요구하는 서울시와 계속 마찰을 일으켜 왔다. 시가 계고장을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재설치·이동 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작 피해자는 시민들이었다. 통행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소음에 시달리고 더러는 폭행을 당한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들어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놓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간 갈등의 골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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