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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만능키’가 된 직권남용죄에 대한 우려
최근 들어 사기죄나 뇌물죄만큼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죄명이 있다. 바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정식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법조인들조차 눈여겨보지 않던 이 죄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다.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막강한 고위공직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근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가 갖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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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잔칫날에 찬물'…의미 퇴색된 한국 원자력 환갑잔치
국내외 원자력 관련 인사들이 모여 한국 원자력 환갑잔치를 열었다. 하지만 ‘한빛 1호기 사고’와 ‘탈원전 성토’ 등으로 잔칫날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모양새다.지난 21~22일 제주도에서는 국내 최대 원자력 국제행사인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열렸다. 원자력업계의 연례행사이지만, 올해는 한국의 원자력 도입 60주년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대회 참석자들은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하지만 연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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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출산율 OECD 꼴찌 예약…"돈주면 애 낳는다" 효과없네
정부와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달 처참한 출산율 성적표를 받고 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71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900명(-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3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매번 통계청은 출산율 저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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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혐오와 조롱의 사회학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청해부대 28진 최종근 해군 하사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연이어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워마드에는 최 하사가 순직한 다음 날인 25일 ‘볼 때마다 웃기다. 나만 볼 수 없다’며 최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고인을 비하하는 댓글이 여러개 달렸다. 이어 27일에는 ‘그러길래 조심했어야지. 죽은 해군도 잘한 거 없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도 차마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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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학폭 과거' 연예인, 사랑 받을 자격 없다
밴드 잔나비 멤버 유영현이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소속사는 가차 없이 그를 팀에서 퇴출 시켰다. 엠넷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듀스 X 101'에 출연했던 JYP엔터의 연습생 윤서빈 역시 과거의 학폭이 논란이 되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동시에 회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에는 그룹 '씨스타' 출신 효린이 '학폭 가해자'라는 폭로가 불거졌다. 오늘날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연예인을 접할 매체들은 많아졌다. 아직 데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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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2기 신도시 성난 민심
최근 정부가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하고 수도권 공급 계획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젠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파주시 운정, 인천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3기 신도시 발표는 비보와 같다.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교통난을 가중시킬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도시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1·2기 신도시 지역 민심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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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현직 검사장 고뇌 담긴 건의에 귀 기울여야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2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장문의 서신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고검장 승진을 앞둔 현직 검사장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놓고 반대하고 나섰다는 건 자리를 걸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송 검사장은 해당 글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정법안들은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간 검찰의 과오가 분명히 있었고, 개혁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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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잘못 인정하는 '용기'와 진정한 '사과'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독일(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희생자 위령탑을 찾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맞서 봉기했다가 학살당한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비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나치의 잘못을 사과하고 참회했다. 같은 전범국인 일본은 독일과는 대조적이다. 패전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침략전쟁과 범죄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을 뿐이다. 오히려 역사교과서를 통해 침략전쟁을 미화하거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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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쉬움 남긴 '경찰개혁안'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기대도 했지만, 실망으로 끝났다. 당정청 협의를 거친 ‘경찰개혁’ 방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이대로라면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라는 수식어는 앞으로 검찰이 아닌 경찰의 차지가 될지도 모른다. 기우(杞憂)일 뿐이라고, 단지 우려에 불과할 것이라는 경찰의 설명이 맞고, 다수의 예상이 틀리길 바랄 뿐이다.당정청 협의 끝에 나온 경찰개혁안은 분권화와 민주적 통제를 제1과제로 내세웠으나, 실제는 허점투성이에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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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故 구본무 회장 타계 1년, 그가 남긴 유산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잘 알려진 일화가 있다. LG는 매년 우수 연구개발(R&D) 석·박사 인재 확보를 위해 ‘LG 테크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2013년의 일이다. 구 회장은 테크 콘퍼런스 행사 자리에서 대학원생들과 ‘다음에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겠다’고 식사 일정을 약속했다. 같은해 5월 구 회장이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가게 되면서 일정이 겹쳤지만, 구 회장은 이틀에 걸친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귀국해 이들을 만났다. 당시 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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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정은, 트럼프 방한 기회 놓쳐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두차례 미사일을 쏘아올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남북, 북·미의 냉각기가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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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통계청장과 최악 실업률
올해 4월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주당 1~17시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최대치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고용지표로 인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강 청장이 지난해 8월 통계청장으로 부임할 당시 신뢰성에 대한 우려부터 청와대가 ‘통계 마사지’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자초지종은 이렇다.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때 강신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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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경찰 내부서 번지고 있는 '교통경찰 포비아'
최근 경찰 조직에서 교통경찰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서울 A경찰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교통경찰 지원자가 없어 27명 전원 강제 발령 조치를 취하는 고육책을 써야 했다.경찰 조직에서 형사·수사 분야는 검찰, 정보·보안 분야는 국정원, 경비·경호 분야는 청와대·정부 부처의 지휘를 받거나 업무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타 기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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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中 전기차 공습 앞둔 한국…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하다
‘풍전등화(風前燈火)’.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을 앞둔 한국 자동차 시장의 상황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올해 국내 전기차 부품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중국 국영 기업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내년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중국 자동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 굴기’를 시도하는 것이다.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주류로 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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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관료사회 비난한 당·청, 공무원만 잘못 있나
청와대와 여당 고위직이 관료사회를 비난해 논란이 됐다. 관료사회를 향한 당·청의 편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에 나눈 비공식 대화가 공개됐다. 두 사람은 방송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관료들이 말을 덜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한다”며 관료들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또 이 원내대표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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