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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윤창호법'보다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 근절 모색해야
“윤창호법 시행 전과 비교해 음주운전 적발률이 크게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없었어요.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던 한 경찰관은 기자에게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처음 들었을 때 다소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윤창호법 시행이 성탄절 기준 일주일을 맞았다. 한 청년의 고귀한 목숨과 맞바꾼 처벌기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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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의 제조업 활력 회복 대책…규제완화 없인 '한계'
최근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이 모두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하향세는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만일 그동안 호황세를 유지해 온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이를 의식한 듯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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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21세기 보릿고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로 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밀어붙였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나라 경제 사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우선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9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가 ‘사상 최악의 해’라는데 이견이 없다. 실적과 투자 부진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높은 인건비와 물가 인상에 따라 지출 부담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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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강제징용, 화해 재단 해산…한일 관계 경색, 왜?
한·일 관계가 또 다시 경색되고 있다.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 등이 주요 배경이다. 산케이신문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75.7%에 달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한국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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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사립유치원 사태, 유아교육·보육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엄마나 아빠, 즉 다시 말해 부모는 언제나 자식 앞에서는 약자가 된다. 어린 자녀를 둔 기자 역시 회계비리 사건에서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를 취재해야 하는 상황이 결코 편치 않은 이유다.내심 비리유치원 명단에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만은 포함되지 않기를 바란 기자도 있었을 것이다. 혹여 본인의 자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의 유치원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는 어느 동료 기자의 솔직한 고백 앞에서 씁쓸히 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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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금융권 희망퇴직의 경제학
연말 금융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따라 매년 이어져 왔던 감원 한파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라는 정부의 압박도 희망퇴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NH농협은행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KB증권도 지난 5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아직 공고를 하지 않은 금융사들도 희망퇴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희망퇴직은 인력 구조조정의 방법 중 하나인 만큼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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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원전, 지워지는 '축적의 시간' 아쉬워
반도체가 쌓아올린 금자탑이 사상 최대 성적표를 연신 갈아치우며 우리나라 수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너무 잘나가서 반도체를 뺀 한국경제를 ‘위기’로 바라볼 정도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 비견되는 기술력의 결정체, 맨손으로 출발해 글로벌 톱 수준으로 끌어올린 신화와 같은 산업이 또 있다. 바로 원자력발전 산업이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지만 우리는 원전을 세계 6번째로 수출하며 ‘원전 강국’ 반열에 올랐다. 운영권을 포함해 경제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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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골프 대중화에 찬물 끼얹은 체육계 수장
‘정치권의 골프’는 사회적 이슈의 단골 메뉴 였다. 2013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일에 청와대 참모들이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됐다. 한때는 군 장성들의 골프가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10월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강원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장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내사 사건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최근 청와대민정수석실 소속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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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강남 청약단지 '그들만의 리그'…서민들은 '언감생심'
최근 서울 강남에서 9억원이 넘는 브랜드 아파트가 잇따라 공급되면서 ‘부자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있다.얼마전 분양한 래미안리더스원과 반포 디에이치 라클라스 등 주택에는 현금 부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 8억원이상 현금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엄두조차내기 힘든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약제도가 ‘로또 청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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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미 열린 판도라 상자를 닫을 수 있는 방법
앤드루 니콜 감독이 1997년 내놓은 공상과학(SF) 영화 ‘가타카’에서 인간은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나는 세상에 산다. 부모가 유전자를 조작해 뛰어난 지능과 외모를 갖춘 ‘맞춤형 아기’를 낳는 것. 자연 임신으로 우성과 열성 DNA가 섞인 인간은 우주비행사 같은 선망의 직업엔 접근조차 할 수 없다.1932년 발표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선 인공 수정된 태아를 지능·신체 능력에 따라 최상위 알파 계급부터 최하위 엡실론 계급 순으로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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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보여주기식?
정부의 조선업 지원 대책 발표전 기대감에 들떠있던 조선업계는 다시 한번 씁쓸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현상 유지도 어려워 문을 닫는 조선소가 넘쳐나는 판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존 정책이 가진 문제 해결은커녕, 여전히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중소 조선업 지원을 핵심으로 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140척 발주와 1조 7000억 금융지원, 고부가가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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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비자로 불똥 튄 카드수수료 인하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카드사가 떠안을 수수료 비용은 7월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조치에 따른 부담분을 포함해 1조4000억원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을 내려면 결국 소비자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소비자가 얻는 각종 혜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물론 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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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삼성전자-반올림, 11년만의 화해가 남긴 것
10년을 넘긴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지만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장(사장)의 표정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반올림 중재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은 11년만의 화해에 이어 사회적 합의라는 선례를 남김과 동시에 삼성 노동 문제에 전환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다만 삼성으로서는 묵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후련함보다 글로벌 전자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지고 가야 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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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피고인의 권리만큼 중한 피해자의 목소리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여론을 뜨겁게 달군 것은 범행의 잔혹성도 있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이런 우려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소외받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가해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쉽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법관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피해자의 고통은 문서로 전달되다 보니 피고인의 호소나 변호인의 현란한 변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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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여야 '470조 슈퍼예산' 졸속 심사땐 국민 심판 받는다
여야가 국회 파행 엿새 만에 21일 ‘예산국회’ 정상화에 겨우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의 졸속·부실 심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간 대립만 하다 막판에 대충 주고받기식 흥정으로 예산안이 처리돼선 안 된다. 여야가 정쟁만 벌이는 동안 새해 국민 나라살림을 책임질 예산안 심사는 표류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내년 예산 심의는 전면 중단됐었다.특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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