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눈] 기재부의 수소차 실적 채우기?…생태계 만들어야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수소경제에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소차·수소충전소 숫자를 늘릴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축 예산 편성도 필요한 시점이다.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 수소 충전소 31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도에 수소경제와 관련해 2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충전소 운영 보조금, 정책 홍보 비용 등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없고 차·충전소 보급, 연구개발 비용이 대부분..
  • [기자의눈]강북에서 정통 클래식 사운드 만끽할 수 있다면
    오케스트라에게 콘서트 전용홀은 ‘악기’와 같은 것이다. 교향악단에게 상주 홀이 없다는 것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매번 악기를 빌려 연주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국가대표 축구팀에게 잔디전용구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때문에 세계 20대 오케스트라들은 대부분 상주 홀을 가지고 있다. 가까이 아시아의 주요 오케스트라 경우도 그러하다.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도쿄 문화회관, 중국 광저우 오케스트라는 상하이 콘서트 홀, 상하이 심포니..
  • [기자의눈] 주거 취약계층 37만, 갈길 먼 주거복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외쳐왔지만 여전히 37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고시원을 비롯한 쪽방, 비닐하우스 등 집 같지 않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주거복지가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며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몇 년간 지켜본 입장에서 이번 사고는 더욱 안타깝다. 어른 몸 하나 겨우..
  • [기자의눈] 평화당의 물징계…'윤창호법' 수위낮추기는 안된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이 의원은 평화당에서 고작 ‘3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 당의 최고 징계수위가 ‘제명’인 점을 고려하면 물징계임에 틀림없다.그럼에도 평화당은 이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당원 자격 정지 자체가 정치하는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하지만 3개월 당원 자격정지는 이 의..
  • [기자의눈] 'Gapjil'처럼 'Sonnimeun wang'도? 블랙컨슈머의 '갑질'
    ‘Gapjil’. 지난 4월 중순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NYT)’ 기사에 미국인들에게 낯선 단어가 등장했다. 당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을 다루며 ‘갑질’을 한국어 표현 그대로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갑질은 중세시대 영주처럼 부하직원이나 하청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한국 재벌 일가의 특권 의식을 꼬집은 바 있다. 요즘 ‘갑질’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는 날이 있을까 싶다. 전직 직원 폭행과 엽기적인..
  • [기자의눈] 귀향 거부 로힝야족…미얀마 정부, 신변 보장부터 내놓아야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국경을 넘은 로힝야족의 1차 귀환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5일부터 매일 150명씩, 2250여명을 먼저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정부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로힝야족의 입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송환 대상자에 포함된 수 십명의 로힝야족들은 ‘송환’을 피하기 위해 캠프를 이탈했다. 이들이 캠프에서 도망까지 쳐가며 꿈에 그리던 고향..
  • [기자의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려되는 이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전횡에 더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까지 보태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신뢰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할 사법부가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된 재판부로 이뤄진 특별재판부를 만..
  • [기자의눈] 데드라인 직면한 '광주형 일자리'…현대차 노조, 반대할 명분 없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해 배수진을 쳤다.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 유치를 두고 투자협상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협상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의 빠른 진척을 위해 12일 정진행 현대차 사장과 단독으로 만나 최종 협약안을 논의한다.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계 평균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주거·육아 등 직원들의 복지를 늘려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
  • [기자의눈] 말로만 8대 핵심 산업…정부, 드론 발전 '발목’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춰 8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을 꼽았지만 엉뚱한 규제로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8일 드론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드론 규제 개선안이 오히려 산업 발전이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드론을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무게와 속도를 함께 고려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규제..
  • [기자의눈] CJ ENM 드라마 현장서 반복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CJ ENM이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손 the guest’를 비롯해 ‘플레이어’ ‘나인룸’, 방영을 앞둔 ‘프리스트’까지 초장시간 노동이 드러난 것. 최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가 tvN ‘나인룸’과 OCN ‘플레이어’ 등의 촬영일지를 공개했다. ‘나인룸’의 경우 지난달 26일 오전 2시 30분에 촬영이 종료 됐지만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촬영이 재개됐다. ‘플레이어’는 지난 9월 30..
  • [기자의눈]집값질문 회피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 용산) 공원 이야기만 합니다. 기사 흐트러지게 하지마세요”(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은 2일 열린 용산기지 버스투어에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준비된 답변만 늘어놨다. 서울 집값 둔화 , 개발제한구역 개발 자제 등 주택 현안은 행사 취지와 맞지않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첫삽도 안뜬 용산공원 조성 관련 질문에만 대답을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이마저도 버스투어 사전행사에서 장관이 발표한 인사말을 반복하는 수준이..
  • [기자의눈] '한국판 블프' vs '코리아세일페스타'
    이쯤되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듯싶다. 온라인쇼핑몰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현지시간 11월23일)와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를 앞두고 해외직구에 빼앗긴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시작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올해 백화점·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개점 행사와 맞물리면서 그 어느 해보다 판이 커졌다. 대한민국 최대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무색할 정도다. 쇼핑축제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연일 매진 행진..
  • [기자의눈] 트럼프들의 시대
    바야흐로 ‘트럼프들’의 시대다.모(某) 나라의 선거 당선자 별칭이 ‘○○의 트럼프’라는 표현은 이제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사회민주당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한 것은 ‘트럼피즘’이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임을 상징하는 이정표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전후 유럽적 민주주의 가치의 기수와도 같았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
  • [기자의눈] '서울시 무상급식 확대' 딜레마
    지난 29일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고교생과 국·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해 2021년부터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302개교 93만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취지는 좋아보인다.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생 누구나 차별..
  • [기자의눈] 다사다난한 게임업계, 언제쯤 웃을까
    올 한해 게임업계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기대와 달리 중국 판호 발급(라이선스)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논란부터 게임 중독이 질병인지 아닌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게임업계에 온갖 논란이 무성했다.게임업계에 대한 질타는 국정감사 기간에 더욱 고조됐다. 이달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확정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전날 열린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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