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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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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기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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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하는 이영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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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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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브리핑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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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문진 권태선·김석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소지가 확인돼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과 더불어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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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세무조사 즉시 시행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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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정부 태양광 사업 졸속 운영…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 운영되면서 겸직허가 없이 수익을 챙긴 공무원과 부정 혜택을 받은 가짜 농업인 등 1000여 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1명(퇴직자 11명 포함)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겼다. 또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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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지원 실태 감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소상공인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실지 감사를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체계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4월 중순까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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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속인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바탕으로 진행됐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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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과기정통부, '尹정부 지방시대' 디지털 경쟁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 과제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 성장을 위한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 구축에 나선다.1일 과기정통부는 제2차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지방 디지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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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시대, 세계 도시들 지구차원 실천 방향 모색"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국제포럼'은 대한민국을 넘어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GNLC)에 소속된 세계의 도시들이 기후 위기 시대 평생학습도시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지난 26일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국제포럼 첫날 행사가 진행된 경기 광명 TAKE 호텔에서 만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이다.박 시장은 "이번 국제포럼은 2021년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이후의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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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평생학습도시 정책, 기후위기시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박승원·광명시장)는 26~28일 '건강한 도시, 기후 위기 시대 지구적 생각과 학습도시의 실천방향 : 어떻게 살 거예요?'를 주제로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흐름을 재확인하고 한국 평생학습도시의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국제포럼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 광명시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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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23일 착수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다음 주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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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택시 느슨하게 단속하고 요금만 1천원 인상"
서울시가 택시 부족난의 주된 원인인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시, 여주시, 금융위원회 등의 소극 행정 실태를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다르게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처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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