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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발표… 외교부 '최하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외교부를 최하등급으로 매겼다. 중앙부처 중 유일한 최하 등급이다.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은 최고 등급으로 분류됐다.권익위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2002년부터 매해 실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

  • 한국,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최고 순위
    한국 정부가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점수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부패 통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국민권익위원회는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8.09점을 받아 114개국 중 18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선 최고 순위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독일 베를린에 있는 ERCAS는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2015년부터 각 나라의 사법제도 독..

  •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습관성 어깨 탈구… 권익위 "상이등급 부여해야"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 후 습관성 어깨 탈구가 생겼음에도 상이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대군인이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군 복무 중 우측 어깨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지만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 강직에 따른 어깨 탈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 국립공원 야영지 '편법 이용' 적발… 권익위, 내부직원 시설 '이용 제한'
    국립공원공단 내부 직원들의 국립공원 야영지 편법 이용 비위가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국립공원공단 내부 직원들이 국립공원 야영장내에 있는 예비용 야영지를 편법이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날 “공단 내부직원들이 ‘예비 영지’로 분류된 야영장 일부영지를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편법이용하고 있다”며 “야영장별로 예비영지에 대한 운영 근거·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국립공원 야영장은 ‘캠핑족’들에게 소문한 캠핑 명소..
  • 올해 국가 공무원 6819명 선발
    정부가 올해 6819명의 국가공무원을 공개채용으로 선발한다. 지난해 6825명(실제 채용기준)보다 6명 감소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했다. 9급 공채는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으로 선발 인원이 확정됐다.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

  • 아직도 존재하는 '촌지·찬조금' …운동부·예체능고 조사결과 "자녀 불이익 받을까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체능 고등학교와 학교 운동부 등에서 촌지나 불법 찬조금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권익위는 올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의 1000여 개 공립 초중고교 운동부와 25개 공립 예체능고교 학부모 3113명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2%가 ‘학부모회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

  • 권익위·국방부, 현역장병 고충 해소 위한 '국방 옴부즈만' 활성화 합의
    국민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가 한 자리에 모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현역 장병의 고충 해소와 국방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권익위와 국방부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장병의 권익 증진과 국방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군 장병 관련 고충민원 조사·처리 △장병 권익보호를 위한 국방 옴부즈만 교육·홍보 △부패·공익신고 조..

  • 다음해 공무원 보수 '1.4%' 인상… '정무직·고위공무원단'은 인상분 반납
    내년에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보수가 1.4% 오른다. 선별진료소 등 현장 실무직 공무원들의 수당은 일부 오르지만,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은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인상분을 반납한다.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 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도 이날 개정 의결됐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도 일괄 적용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권익위, 내부 고발로 해고 당한 '공익신고자' … '복직'에 '구조금 지급' 결정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복직됐다. 해고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 6000여만원도 구조금 형태로 지급 받았다.권익위는 27일 사회복지사 A씨가 경상북도의 장애인재활원에 근무하면서 원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다. 원장이 장애인들을 재활원 밖에 거주하게 하는 등 방임했다는 이유에서다.재활원은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최근 복직 결정을 받았다. 해고..

  • 권익위 "한 사업장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기업 택배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업체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이에 A업체에서 근무하던 4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유엔반부패협약 총회 연설… "반부패 과정서 시민참여 중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열린 제9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 위원장이 이번 총회에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과 향후 반부패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와 반부패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 경찰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5등급'… '통계청' 2년 연속 '1등급'
    경찰청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최하등급 5등급을..

  • 이원호 변호사, '2050 세계-남양주 정책포럼' 상임대표 선출
    이원호 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가 ‘2050 세계-남양주 정책포럼’ 상임대표로 선출됐다.포럼은 지난 28일 창립총회를 열고 이 변호사를 상임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상임대표는 “포럼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자치분권과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며 “지역자치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몰라도, 인맥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는 승자독식 또는 적자생존의 오징어게임이 아닌..

  • 인사처, '지방직 9급 필기·국가직 9급 면접' 겹치지 않도록 조정
    다음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 일정이 일부 겹쳐 수험생들의 시정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23일 “내년 6월 18일에 지방직 9급 필기시험 일정과 겹치지 않게 이날 국가직 9급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음해 6월 11∼18일에 국가직 9급 공채 면접시험을 치르겠다고 1일 발표한 바 있다.이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사이에서는 다음해 6..

  • [창간 16주년]"부동산·불공정·청년실업 해결해야 '미래성장' 그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 2년 대한민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다.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창간 16주년을 맞아 ‘위드 코로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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