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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野,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까지 줄탄핵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한 권한대행 체제 2주 만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국정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 2024.12.26. 17:25

• 민주당이 내놓은 韓탄핵안…5가지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탄핵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 두 방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가운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선언에 따라 민주당이 표결 강행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 2024.12.26. 17:21

• 한·일 외교차관회담… "고위급 대면 교류도 조기에 이어 나가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이날 김 차관이 한·일 관계 전반을 포함해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회담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의 틀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2024.12.26. 17:03

• 정부, '北 IT 외화벌이' 15명 포함 '기관 1곳' 독자제재 발표 (종합)

  정부가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26일 지정했다. 외교부와 기재부는 해외에서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다.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26일 "북한의 IT 조직원 15명.. 2024.12.26. 16:52

• 한 권한대행, 미국계 투자기업에 "예정된 투자 평소대로 추진해 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미국 기업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요 미국계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상황으로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예정된 투자와 기업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 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과 미국은 70여년간 한·미 동맹에 기.. 2024.12.26. 16:45

• 우원식 "韓 대행,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하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 2024.12.26. 16:02

• 野,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시켰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각각 재석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조 후보자는 재석 195명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동.. 2024.12.26. 14:58

• 이재명 "한일관계 매우 중요… 애정 매우 깊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해 "한일관계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아주 오랜 역사를 두고 경제·문화 측면에서 서로 교류와 협력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며 "과거 일본의 침략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인권침해로 많은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일.. 2024.12.26. 14:52

• 정부 "韓대행, 계엄 사전보고 받았다는 김용현측 주장 사실무근"

  정부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 대리인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전 관련 내용을 먼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 2024.12.26. 14:26

• [2보] 野, 韓탄핵안 26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키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키로 밝히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키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 사태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 2024.12.26. 14:04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韓, 국회 몫 헌재관 임명해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이 '계엄'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질의들로 뒤덮였다. 마 후보자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소신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마 후보자에게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률적 견해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나 가치관 관련 질의 대신 계엄이나 한 권한대행.. 2024.12.26. 13:55

• 한 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긴급 발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행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2024.12.26. 13:48

• 외교부·기재부, '北 IT 외화벌이'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26일 지정했다. 외교부와 기재부는 해외에서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다.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26일 "북한의 IT 조직원 15명.. 2024.12.26. 11:44

• 韓대행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사업 조속히 시행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방한 관광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2024.12.26. 11:40

•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 혹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 2024.1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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