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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긴급 발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행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2024.12.26. 13:48

• 외교부·기재부, '北 IT 외화벌이'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26일 지정했다. 외교부와 기재부는 해외에서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다.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26일 "북한의 IT 조직원 15명.. 2024.12.26. 11:44

• 韓대행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사업 조속히 시행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방한 관광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2024.12.26. 11:40

•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 혹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 2024.12.26. 11:37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 2024.12.26. 11:28

• 與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탄핵하려면 200명 찬성해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0석이 가결 정족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 2024.12.26. 11:17

• "정부가 검증한 국산헬기, K 방산 차세대 주자 될 것"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 23일 조달청과 수리온 기반의 해경헬기 1대와 산림청 헬기 1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AI는 지난 22일 이라크에 2대를 처음으로 판매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수출경쟁에 뛰어든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조개발된 해경·소방 헬기의 추가 납품 계약을 계기로 '한국 군과 정부가 검증한 헬기'를 무기 삼아 본격적인 세계 헬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계획이다. 해경 헬기는 최첨단 탐색레이.. 2024.12.26. 11:14

• 권성동, 미즈시마 대사 접견…"계엄 이후에도 관계 굳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한·일 관계는 12·3 비상계엄 이후로도 변함 없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한달간 국내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며 "다소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다져온 한·일.. 2024.12.26. 11:04

• 민주, "여야정협의체 출범 어려워…내란진압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야정협의체의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극복 차후 과제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수용.. 2024.12.26. 11:02

• 민주 “대구 박정희 동상, 즉각 철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에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즉각 철거하라고 초국하고 나섰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대구시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계 혼란 시기에 맞춰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절차를 무시한 박정희 동상을 즉각 철거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구시는 철도공단의 의사.. 2024.12.26. 10:34

• 박찬대 韓 향해 "을사오적 길 가지말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역사의 반역자인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말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1초라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며 "12·3 내란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경제 외교 현안들이 표류해.. 2024.12.26. 10:23

• 탄핵정국에 휘청이는 국회…“조기대선 말할 때 아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기조 가운데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 나와 주목된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6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일부 (대선출마를 시사)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당 소속 의원이든 누구든 지금 조기 대선을 전제로 출마를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2024.12.26. 10:22

• 성탄에 더 바쁜 외교부… '계엄발 외교 불확실성' 해소에 총력

  정부는 계엄발 외교 후폭풍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성탄 연휴에도 평소보다 더 바삐 움직이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부장과 전화통화를 가졌고, 김홍균 외교1차관은 방미 중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열었다. 이어 일본을 찾아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갖는다. 이 같은 외교부의 발빠른 움직임은 국내 정치 상황이 대외 신인도 하락이나,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2024.12.26. 08:41

• 野 탄핵압박속… 韓대행, 재판관 임명 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치생명이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앞세웠던 거대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이날 탄핵 여부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이날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안 초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탄핵안 의결에는 절대다수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보완을 거쳐.. 2024.12.25. 17:51

• 與비대위원장 권영세 "韓대행, 재판관 임명땐 헌법소원"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 여권에서는 과감한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일을 시작하게 되면 '헌법'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일 만이자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8일 만이다.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 2024.12.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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