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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예산 미편성…김우영 "책임 회피하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긴급심의 및 차단·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미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정책 계획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2022년 1만5481건, 2023년 1만70 건, 2024년 7월까지 2664건 등이 접수됐다. 딥.. 2024.09.09. 14:07

• 野이재관 "티메프 사태…정부, '머지 사태' 경험하고도 대책 미흡"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결산 질의 때 "(정부는) 티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머지 사태'를 경험하고도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했다"며 중소상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체 선정기준에도 자본잠식 상태인 큐텐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부실한 업체 선정기준 등을 질타했.. 2024.09.09. 13:58

• 한 총리 "尹 체코 방문으로 '원전' 등 협력확대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양국 간 원전, 무역·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9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공식 방한 중인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국 간 전례 없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견고한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리파브스키 장관과 한-체코 관계와 경제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 2024.09.09. 13:47

• 인사정책에 청년공무원 의견 반영… 3기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첫 회의

  정부의 주요 인사정책에 구급대원, 교도관, 기상청 연구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인사 청년자문단 제3기 발대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인사 청년자문단'은 지난 2022년 처음 출범해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청년 공무원 역량 강화방안 등 주요 인사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책과 현장 간의 소통 경로 역할을 하.. 2024.09.09. 13:34

• 당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정부와 여당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정은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의 4가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멀티호밍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2024.09.09. 13:33

• 여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동참 유도할 것"

  여야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의료계 설득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2024.09.09. 12:54

• 北, 12축 이동식미사일발사대 첫 공개…신형 다탄두 ICBM 개발 시사

  북한이 기존에 공개된 9축 또는 11축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보다 축수가 늘어난 12축 TEL를 공개하면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새로 개발중인 ICBM은 발사 차량의 축이 늘어 날 수록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ICBM보다 위력과 사거리가 증대된 ICBM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신형 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등 미국을.. 2024.09.09. 12:20

• 전현희 "文·李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야당 궤멸' 노림수가 점입가경"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 결국 '야당 궤멸'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전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노골적인 야당 궤멸 노림수가 점입가경입"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분이 '현재 검찰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면서 개탄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 2024.09.09. 11:56

• 민주 "지난 총선은 '한동훈 공천'이었나, '김건희 공천'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라며 "국민은 이 나라에 여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기는 한지 묻고 계신다. 당시 공천의 최종 책임자였던 한동훈 대표가 직접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게 벌써 지난주인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궁색한 변명만 내놓고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2024.09.09. 11:42

• 조태열 외교장관 "AI의 군사 이용, 혁신 동시 다양한 도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이 군사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개회사에서 "국제 평화 및 안보,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한 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 2024.09.09. 11:23

• 北, 김정은 없이 '금수산궁전' 참배… 평양 집회 등 '9·9절 행사' 개최

  북한 당·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수립일인 9·9절 76주년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각종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올해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체가 안치된 곳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 지난 8일 금수산.. 2024.09.09. 11:09

• 국민의힘 "곽노현 서울교육감 출마, 대한민국 교육 조롱 끝판왕"

  국민의힘은 9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재출마에 대해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교육감 곽씨가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안고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 만한 일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 2024.09.09. 10:51

• 한동훈 "野, 금투세 토론 재차 제안…민심 들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회를 재차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9월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실시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생방송으로 주장했던 토론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 아닌가"라며 "이 자리를 빌어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 2024.09.09. 10:40

• 윤 대통령, 새 경호처장에 박종준 임명(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60)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박 처장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신임 경호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시에 합격하고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보였다"며 "경찰 재직중 주요 기획부서 총괄 조정부서 경찰 청 차장까지 오르며 안.. 2024.09.09. 10:18

• 병무청, 25일까지 제11회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 접수

  병무청이 9일부터 25일까지 제11회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병무청에서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현장의 업무유공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2014년부터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대상은 성실 복무 및 재능봉사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성실복무를 지원해 준 우수 복무관리 담당자 등이다. 지난.. 2024.09.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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