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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尹-韓-李 3자 회동으로 의대증원 대안 마련해야…해결책 없으면 '국민투표'로"

  강신업 변호사는 28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대안마저 없으면, '국민투표'에 붙여 결과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의협 관계자들을 만나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데 대해 "자기정치 즉, 면피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으로 당정간의 화합은 벌써 깨졌다"면서.. 2024.08.28. 16:57

• 野 염태영, ‘지역주민에 주식 우선제공’ 지역상생리츠법 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해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염 의원 외에 김영배·김영진·김주영·김준혁·박상혁·박용갑·박정·이재강.. 2024.08.28. 16:41

• 野 김현정,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 포함’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고 있어 특.. 2024.08.28. 16:17

• 국정원, 北 미사일 위협에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 이동식미사일(TEL)의 대비책을 두고 "KAMD의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며 여·야 정보위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자강도 등 북부 압록강병 지방 수해에 대해서는 "중국은 단둥(丹東)을.. 2024.08.28. 16:16

•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쌍룡훈련, 한미 해군·해병대 적에게 공포심 심어주기 충분"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28일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쌍룡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작전기지 내 연합해양작전본부(CMOC)와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USS BOXER, LHD)을 방문해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양 총장은 연합해양작전본부서 최성혁(중장) 해군작전사령관에게 UFS 연습상황을 보고 받고 연습상황을 점검했다. 양 총장은 "해군작전사령부와.. 2024.08.28. 16:14

•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위한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63명 위촉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이 2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63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아너스클럽 위원은 올해 국가보훈부 창설(군사원호청, 1961년) 제63주년을 맞아 총 63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출범식에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향후 아너스클럽 위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의.. 2024.08.28. 16:01

• 주호영·박홍근 주도 초당적 연구단체 ‘전환과미래’ 포럼 출범

  미래 의제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이 출범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환과미래'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럼 회원인 정성호·김교흥·조은희·박형수·유상범·오세희·안상훈·송재봉·김미애·이만희·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기현·이수진·임광현·박상웅 의원 등도 축하를 위해 자리.. 2024.08.28. 15:49

• 여야, 표대결 없이 민생법안 합의 처리…22대 국회 첫 결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비쟁점·민생법안 28건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온 여야가 개원 3개월여만에 합심해 만든 첫 성과다. 더욱이 여야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 2024.08.28. 15:47

• '후쿠시마 오염수' 8차방류... 정부 "기준치 이상 '0회'"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처리수 8차 방류를 종료한 가운데, 방류 기간 원전 인근 바다에서 '검출 하한치'를 웃도는 삼중수소가 1회 검출됐으나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28일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상황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의 IAEA 현장점검 결과 방출설비의 이상 유무 등에 특.. 2024.08.28. 15:37

• 6개 언론단체, 강재원 판사 '파면' 촉구…"삼권분립 유린"

  언론계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을 "삼권분립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KBS노동조합,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 6개 언론인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임명.. 2024.08.28. 15:23

• ‘은행 출연금 확대’ 서민금융지원법 본회의 통과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 하한선을 2배로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288명 중 찬성 288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2024.08.28. 15:02

• 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을 가결했다. 그동안 간호계는 간호법 통과를 앞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 부족으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을 우리가.. 2024.08.28. 14:56

• 구하라법, 국회 통과…부양 미이행 상속 제한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을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로 통과시켰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보상금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구하라법'을 발의했고,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지만, 여야.. 2024.08.28. 14:44

• 野7당,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2024.08.28. 14:39

• 통일장관 "캠프 데이비드 정신, 尹 가치외교의 '금자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선언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 워싱턴 선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외교의 '금자탑'"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 환영사에서 "3국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기술분야 등 다방면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3국간 우정과 신뢰를 제도화시키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이.. 2024.08.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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