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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에 대통령실 거부…당내 논의 예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 카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한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조규홍 보건.. 2024.08.27. 17:47

• 공영방송 인사 제동 건 法…'정치 판사' 의혹 일파만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강재원 부장판사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인 이 단체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 모임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 부장판사는 전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 2024.08.27. 17:33

• [네이버뉴스 댓글 여론]장관 인사 청문회서 대선후보급 스타로 떠오른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일약 대선후보급 스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친일몰이'와 '반노동정책'을 고리로 사퇴를 압박했지만, 김 후보자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뉴스에 붙은 댓글들에는 김 후보자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한 발언에 찬사를 보내는 등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전.. 2024.08.27. 17:28

• 與 유용원, 28일 국회서 조찬 토론회…원자력 지속 가능 방안 논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8일 국회에서 제1회'국회 무궁화포럼'주최 제1회 조찬강연 토론회를 개최한다. 27일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포럼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자리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갈등 속에서 에너지 자원과 원자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의할 예정이다. 원자력이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유에.. 2024.08.27. 17:26

• 필리핀 가사관리사보다 못한 軍 '하사' 월급…눈 가리고 아웅

  필리핀 가사관리사보다 초급하사들이 수령하는 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초급하사 보수에 대한 인식과 초급하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방부는 27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며 초급하사는 273만500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초급하사 보수는 내년 봉급 월 193만3000원(공무원보수 인상률 3% 적용)에 공통수당 80만2000원을 포함한 것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내년도 월.. 2024.08.27. 17:18

• 與 "딥페이크 재발방지 위한 법안 마련하겠다"

  국민의힘은 27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활용 디지털 성범죄를 두고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타인의 신체나 얼굴 등을 영상물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유명인이 대상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일반인과 평범한 청소년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확산·재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2024.08.27. 17:05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문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 2024.08.27. 16:50

• 김태효 "尹, 뉴라이트 발언 한 적 없다… 뉴라이트 의미도 몰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고 27일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도 뉴라이트 아니냐'는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며 이 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장은 최근 윤 대통령이 뉴.. 2024.08.27. 16:50

• 尹,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29일 진행…'연금·저출생' 등 4+1 개혁 성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고 전했다. 그.. 2024.08.27. 16:49

• 與 "野, 간호법 입장 바꿔…무산 시 국민이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27일 민생법안인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양당 원내수석 간 처리하기로 합의됐던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간호법 통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 2024.08.27. 16:45

• 尹, 국가 배후 '해킹조직' 언급하며 '北 사이버테러' 선제대응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같이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축사에서 강조한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 2024.08.27. 16:31

• 與과방위원 "사법부, 행정부 인사권 침해…방통위 5인 체제 복원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전날 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원의) 결정처럼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원칙없이 인용되는 경우,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며 "이는 행정부가 새로 임명한 신임 이사를.. 2024.08.27. 15:36

• 與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野, '괴담 정치'로 나라 흔들려 해"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킨 것과 관련 "민주당이 '괴담 정치'로 나라를 흔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도의 날에 맞춰 전면 리모델링한 조형물을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민주당은 듣는 척도 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안국역, 잠실역 등 일부 지.. 2024.08.27. 15:25

• 탈북민 '정착지원금' 대폭 인상… '통일 독트린' 이행 위한 '예산안' 확대

  정부가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1000만원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은 내년 1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통일부 예산안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일반회계 229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을 합쳐 총 1조55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73억원이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2024.08.27. 15:14

• 韓, 野 '채상병특검' 여권 분열책에 결국 말려드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활용한 야당의 '여권 분열책'에 결국 말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한 대표가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든 생중계 카드를 사실상 거둬들이면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야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3자 특검법'을 두고 진전된 논의가 없을 경우 회담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024.08.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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