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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북핵위협 효과적 억제·대응 실전 능력 구비"

    외교부는 최근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강화 추세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미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

  • 권익위 "90년 된 농가주택 철거 ‘해체허가’는 과도한 규제"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 與윤상현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감…서민 부담 덜어줬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당장의 경기침체와 내수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3.5%의..

  • 김영호 "北 핵보유국 지위 얻으면 '동북아 핵도미노' 가능성 높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2일 "만약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지만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한채 인도·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보유국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하 상황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얻게 된다면 한국·일본·대만이 핵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발언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

  • 與 정희용,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 통합·관리 법안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가자격·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통합하고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지난해 물놀이로 인한 익수사고가 약 900여 건에 달해서다. 실제 지난 7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선 최근 5년간(2019~2023년) 물놀이 익수·수상표류·계곡·급류사고·수상레저 사고 등 6514건 사고가 발생했고, 물놀이 익수..

  • 尹 "교토 국제고 첫 결승 진출 정말 대단한 일…자랑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일본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에서 한국계 교토 국제고가 처음으로 결정에 진출한 것에 대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 고시엔에 한국계 교토 국제고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큰 대회에 학생 수가 159명에 불과한 한국계 교토 국제..

  • 개혁신당 천하람 “정몽규, 232건 단체징계에도 축협회장 연임… ‘셀프연임’ 아니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협회장직 연임을 승인받은 것과 관련, 축구협회가 정 회장 임기 도중 200건이 넘는 단체징계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한체육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던 시기 정 회장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던 점을 짚으며 '셀프 연임' 의혹도 제기했다. 천 의원이 22일 대한체육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대한체육회는 정 회장 임기 도중 축구협회..

  • 한동훈이 끌고 정책통이 밀고…與, 금투세 화력 폭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모처럼 한동훈 대표와 원내지도부, 대통령실,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는 정책 현안을 마주해 대야(對野)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와 당 정책통들이 의기투합해 금투세와 관련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대해..

  • 尹의 '큰 그림' 통했다…복권된 김경수, 조국 제치고 이재명 대항마로 순항 중

    친한(친한동훈)계와 야권의 반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주는 정치적 암시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다. 22일 발표된 '범진보 야권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김 전 지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누르고 3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강행한 것이 야권 내 대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큰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

  • 공군 미사일방어사 'KAMD' 핵심 패트리어트·천궁 공중수송 훈련 실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22일 대구기지 활주로에서 패트리어트, 천궁 유도탄을 수송기를 통해 타기지로 운송하는 공중수송절차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과 연계한 이번 훈련은 미사일방어부대에 유도탄을 재보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의탄으로 진행됐다. 모의탄들은 각각 유도탄 발사장치이자 운송 보관 컨테이너인 '캐니스터(Canister)'에 보관되어 옮겨진다. 패트리어트의 경우 길이는..

  • 한 총리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기업들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 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 與 "日오염수 방류 1년… 野, '괴담 정치' 종식해야"

    국민의힘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민생이 피해받았다"고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괴담 정치'를 끝내고 민생을 살리는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4일이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지 1년이 된다. 부산시는 이날 방사능 조사 지점 25곳의 해수 방사능 검사 결과, 방류 전과 방류 1..

  • 개혁신당, 광주서 ‘지역 소멸’ 우려 한목소리… “지방 죽으면 수도권도 죽어”

    개혁신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경제력·정치력 등의 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며 지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광주 서구의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에 비상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7월에 일자리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청년이 73만 명에 달했다"며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자영업자 연체율도 최악이다. 여기저기 금융..

  • 한동훈 "野, 금투세 '1%대 99% 갈라치기' 안 돼…폐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더 늦지 않은 시점에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금투세가 우리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걸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또 동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1%와 99% 갈라치기로..

  • 개혁신당 천하람,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천 의원 외에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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