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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만난 이재명, '민주·혁신 파트너십' 재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양당의 대여(對與) 공조 협력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두 당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 취임 인사 차 조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저희는 이것이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가 우당으로서 최종적인 정권교체, 그리고 민주적이고.. 2024.08.21. 17:05

• 국가안보실, UFS서 첫 민관군 실전형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국가안보실은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 처음으로 민관군 실전형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 경고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군 사이버 통합훈련을 정례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부처·기관 등이 개별 실시해 온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통합하고, 을지연습과도 연계해.. 2024.08.21. 16:41

• 與 박성훈 "미신청 근로장려금 1.5조···특단의 대책 필요"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금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수는 160만8000 가구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및 신청 안내 금액'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는 2018년 56만1000 가구, 2019년 25만 가구, 2020년 22만5000 가구, 2021년 16만1000 가.. 2024.08.21. 16:39

• 이달희 "공공부문 성폭력 2차 피해 막아야"…'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해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7.. 2024.08.21. 16:22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기준 벗어난 사례 1건도 없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1년 동안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없었다고 정부가 21일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 첫 방류 후 올해 8월 19일까지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며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방류가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7.. 2024.08.21. 15:52

• 한동훈 "간첩법 '적국→외국' 개정하고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법이 국가 방첩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형법 98조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최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를 경찰로 이관한 것이 아니라 포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형법 제98조 간.. 2024.08.21. 15:09

• 與 최수진, '밤샘' 청문회 금지법 개정안 추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문회는 종료 시간을 오후 9시로 설정하고, 심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참고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청문회는 새벽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공무원이 쓰러지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14일 과방위 청문회도 새벽 2시까지 진행됐는데, 방통위원장.. 2024.08.21. 15:05

• 혁신당, '1호 인재' 류제성 변호사 영입…다음주 2호 발표

  조국 조국혁신당이 21일 류제성(49)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결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류 변호사는 오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다음 주 중 2호 영입 인재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서 류 변호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억압에 맞서 싸.. 2024.08.21. 14:31

• 민주 "정부 무대책·무책임, 코로나19 재유행 불안 키워"

  더불어믽당은 21일 현 정부를 향해 "무대책과 무책임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응급환자가 한 달 새 6배 급증하며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며 "어렵게 벗어났던 코로나의 긴터널이 다시 열리는 것 아닌지 국민은 두렵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2024.08.21. 13:13

• 박찬대 "韓, '해병대원 특검법' 입장 갖고 회담 응하길 기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회담이 오는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그동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발언만 내놓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이같이.. 2024.08.21. 13:07

• 나경원 "저출생 문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적용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근로자의 가사노동 고용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달 초 운영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8시간 전일제 기준 월 238만으로 측정된 높은 비용을 염두에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2024.08.21. 11:35

• 與 "野, 대표 회담 생중계 반대 명분 없어…지난해 이재명 올해 또 다른가"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두고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두고 '불쾌감과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헤 여야 간 '공개 정책 대화'를 주장했던 부분을 거론하며 "지난해 이재명 대표와 올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인.. 2024.08.21. 11:19

• 김재원 "한동훈-추경호 '채특검' 조율…野 요구는 韓 위축 의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는 좋은 뜻으로 공작 사안도 포암하자 했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해당 사안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내건 출마 공약이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분은 원내.. 2024.08.21. 11:01

• 윤상현 "美, 사실상 북핵 인정할 것…한국 핵무장도 받아들일 가능성 높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고 한국의 핵무장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정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한 가운데 나온 전망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에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정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문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 2024.08.21. 10:56

• 이재명 "尹에 '거울' 선물해드려야…친일미화가 반국가적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암약' 발언과 관련해 "국가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반국가 세력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울을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것, 국가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것, 친일미화, 식민 침해 정당화, 이게 반국가적 행위"라며 "주권, 국민, 영토로 운영되는 국가 중.. 2024.08.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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