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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인원 성공 후 결제 취소, 보험사에 영수증 제출…法 "보험사기"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성공한 뒤 결제를 취소하고, 해당 결제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각각 보험을 들었는데,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한 달 이내에 소요비용(기념품, 축하만찬, 축..

  • 심우정 "김건희 여사 오빠와 친분 없어…검사 탄핵은 '우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휘문고등학교 동문인 김 여사의 오빠 김씨와의 관계를 두고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자신의 지명에 김 여사의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김 여사나 그의..

  • 檢 '뇌물수수 피의자'로 文 적시… 2억여원 대가성 여부 주목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등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 전..
  • 4년간 비서 '21억 횡령' 몰랐나… 노소영 부실경영 도마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에게 징역형이 구형된 가운데 거액의 현금이 이체됐음에도 이를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아트센터 나비의 '부실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비서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 달..

  • [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1심 결론…'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도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아울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

  • 검찰 수사심의위 이번주 개최…'명품백 의혹' 6개 혐의 모두 검토
    검찰이 오는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수심위 개최 전날인 5일까지 각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해야 한다..

  • 의뢰받은 작업 수행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法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기업이 의뢰한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한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이..

  • '여자친구 폭행' 유튜버 웅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경찰에..

  • 검찰 조사 마친 조국…"이상직 전 의원 몰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소환조사됐다가 귀가하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7분쯤 전주지검에 출석한 뒤 3시간 20분만 인 오후 1시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당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밝혀야 할..

  • 조국, 검찰 출석…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논란을 두고 검찰에 출석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했다.조 대표는 전주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

  • [속보] 조국, 검찰 출석...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속보] 조국, 검찰 출석...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 검찰, 문 전 대통령 딸 자택 압수수색…해외 부정이주 지원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3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생활비 등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항공..

  • 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연장 안 해"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 채권자협의회 측,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생절차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협의회에서 안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
  • 검찰, 21억 빼돌린 노소영 관장 前 비서에 징역 8년 구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0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 [속보] 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기간 연장 않겠다"
    [속보] 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기간 연장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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