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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재판]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 시작…조희연 '운명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진..

  • [오늘, 이 재판!] 대법 "상장주식 스톱옵션 행사는 전자등록으로"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스톱옵션 행사는 주권 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4년 코스닥 상장사인 B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스톱옵션)을 부여받았다.이후 A씨는 2018년 스톱옵션..

  • 부승찬 부탁으로 '軍 자료 유출' 현역 중령, 2심도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탁을 받고 군 내부자료를 유출한 현역 중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령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 과속운전 이유로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법원 "환수 취소해야"
    과속 운전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 급여를 환수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속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 검찰,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조사…국회에 거짓해명 의혹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 검찰, '수사 무마 의혹' 양부남 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사를 무마한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도박사이트 개설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지난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

  •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심위 회부…"논란 없게 매듭지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대검찰청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심위 회부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심위 회부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심 앞두고 법원에 보석 신청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에 지난 21일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김씨 측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김씨에 대한 결심..

  • 檢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아리셀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 등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화우, 檢 출신 강남일·박명희 영입…기업형사·정부관계 법제컨설팅 강화
    법무법인 화우가 강남일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명희 변호사(34기)를 영입해 화우 형사대응그룹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들은 수사 및 기획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강 변호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육군 군법무관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서울지검·수원지검·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거친 그는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명됐다.이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과 정책기획과장을 거쳤으며, 서울..

  • 檢,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구속기소…"치밀 계획 이상동기 범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백모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8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다..

  • 法,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게재 30대 남성 징역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택시기사 방모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은 사안의 특성상 중대 사건으로 봤고,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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