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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흉기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대형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같..

  • 法, 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 학교 측 "항고 예정"
    법원이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일 연세대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연세대의 기존 주장과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지만,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연세대가 반대하는 부분도 여전히 보호할 권리와 그 권리를 지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허가…구속 5개월만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내년 1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석을 허가..

  • '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집단 전세사기 사건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포함 9개 건물에서 임..

  •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5가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항소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김씨가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해 선거에 미..

  • 피부관리실로 위장하고 프로포폴 투여…의사 등 31명 무더기 재판행
    피부관리실로 위장해 7개월 동안 14억여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 관계자와 중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의원에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상담실장'과 이를 통제할 '폭력조직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는 '무죄'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

  • 검찰, '150억원 부당대출 의혹' 태광그룹 김기유 전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지 한달 여 만에 검찰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

  • [단독] 평행선 달리는 '마포구 소각장'…내년 1월 첫 법원 판단 나온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반대하는 마포구민 2000여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0일 나온다.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팽팽하게 대립 중인 이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원고와 피고 모두 양측의 주장에 더 이상 반박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자를..

  • 李, 공무원 동원 '사모님팀' 운영… 조직적 배임 행위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당시 경기도청 내부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위한 '사모님팀'이 운영되는 등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배임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 부부는 의전용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돼 비판은 커지고 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 '상습 마약'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평생 죄책감" 선처 호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씨(33)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고 머리를 삭발한 유씨는 검은 안경을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선택으로 감내해야 할 몫이지만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 [서초동 설왕설래] '재판 지연' 칼 빼든 조희대 코트…'고법 부장 승진제'도 부활하나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하면서 법원의 최대 숙원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에 칼을 빼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지를 환영함과 동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의 부활 또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청저는 내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 검찰, '前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출석 통보…文 소환 임박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딸 다혜씨와 김 여사가 모두 참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

  • 검찰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변호사 수사 착수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냈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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