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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검찰총장 후보로 추천
    [속보]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검찰총장 후보로 추천

  •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공소장에 못 담은 檢…"수사 계속"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지 3년 만에 핵심 피의자 6명 중 4명을 기소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어 검찰의 이번 처분 결과를 두고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

  • 류화현 위메프 대표 "구영배가 상품권 사업 넘기라 지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측이 위메프를 인수한 뒤 상품권 사업 등을 티몬에 넘길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류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구 대표가 상품권 사업을 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 회사 실장들, 본부장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답했다.이어 류 대표는 "저는 위메프에 합류하기 전부터 주간 회의나 투자사나 오너가 하는..

  • 퇴임 앞둔 윤희근 만난 이원석 "검찰·경찰 적극 협력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이틀 앞두고 대검찰청을 방문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민생범죄 대응에 적극 협력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7일 대검찰청은 이 총장과 윤 청장이 이날 만남에서 "검찰과 경찰이 앞으로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앞서 이 총장은 취임 직후 2022년 9월 경찰청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스토킹·전세사기·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 대응..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2년 11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

  •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 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 시민단체, '尹 대통령 탄핵 공작' 최재영 목사 檢 고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기획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뒤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인물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를 강요, 내란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 목사는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와 공모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한 인터넷 매체는 이와..

  •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기소

  • "거래소 탓에 루나 못 팔아" 투자자 억대 손배소 승소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달 26일 개인투자자 이모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

  • '교사 흉기 피습' 살인미수 20대男, 징역 13년 확정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3년 등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 B씨에게..
  • 최태원 '500쪽' 상고이유서 제출… 盧 비자금 진위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실체도 불분명한 메모 한 장을 바탕으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각오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약 5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상고이..

  • [아투포커스] 공수처는 맞고 검찰은 틀리다?…野 의아한 이중잣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이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당이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 때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여부에 대한 의원실 전수조사를 마치고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

  • '첫 이공계 출신' 이숙연 대법관 "AI 사법서비스 구현 앞당길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13명의 대법관 재판부가 완성됐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몸소 느낀 사회적 약자의 경험을 늘 잊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

  • 공수처,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에 "채상병 사건과 무관치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공수처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제기된 의혹을 다 들여다봐야 한다"라며 "조병노 경무관 진급에 이모씨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기에 (채상병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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