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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저지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헌재 "합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단서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던 A씨는 2020년 11..

  • '아시안게임 축구 金' 축구 선수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실적 위조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씨의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유씨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총 44회 불법 처방·매수하고,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씨에 대해..
  • 범죄인데… '유포 목적' 없다고 처벌 피하는 딥페이크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단순 가담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시급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이 '반포 목적' 여부로 규정돼 단순 제작 및 소지·시청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다. 법조계는 반포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며 처벌 요건을 단순화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4일 아시아투데이..
  • [아투포커스] 유아인도 병원 돌며 '마약 쇼핑'… "DUR 시스템 의무화해야"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의료기관 14곳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씨 역시 14개 의원에서 총 57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 딥페이크 범죄 '이것'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구멍 뚫린 법망 메워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범죄의 참여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시급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이 '반포 목적' 여부로 규정돼 단순 제작 및 소지·시청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다. 법조계는 반포 이전의 행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보다 중요하다며 처벌 요건을 단순화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 [아투포커스] 유아인 재판부도 지적한 '마약 쇼핑'…"'DUR 의무화'로 막아야"
    #"피고인은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전날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같이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의료기관 14곳을 돌며 받은 처방전을 갖고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씨 역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

  • 검찰, '샤넬 재킷' 의혹 관계자 줄소환…김정숙 '연내 조사'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샤넬 한글 재킷' 및 '외유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안에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샤넬 본사 소속 디자이너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3억대 사기로 징역 4년 추가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12년은 선고받은 전청조씨(28)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

  • 법원행정처장 "법정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대책 마련 착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4일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천 처장은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

  • 文 전 대통령 딸, SNS에 "우리는 운명공동체…더 이상 참지 않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신의 SNS에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닌 운명공동체"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로 적시하고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다혜씨는 전날인 3일 밤 엑스(X·트위터)에 아버지인 문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함께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라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적었다. 고..

  •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부과…헌재 "합헌"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시 1명 1회 입장에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8년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약..

  • 30살 어린 동료에 "좋아해" 47회 연락한 경찰…"스토킹 유죄"
    자신보다 30살 어린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뒤 거절당했음에도 수 차례 연락을 지속한 50대 경찰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관인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아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 법무법인 세종, 금융규제그룹 역량 강화…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이 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하는 등 금융규제그룹 역량을 강화한다. 다양한 금융규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해 세종 금융규제그룹의 독보적인 맨파워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정 변호사는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관 근무를 시작으로 약 29년간 김앤장 등 로펌에서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생상품 거래,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금융 분야..

  • 출소 이틀 만에 아내 폭행·문신 강요한 20대男, 징역 5년 확정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감금하고 문신을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및 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살이를 한 A씨는 2023년 7월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폭행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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