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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무면허 뺑소니에 신용카드 도용까지…소년범 징역 3년 확정
    물건을 훔치거나 부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타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등 죄의식 없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 소년범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사기·무면허운전·폭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군은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 법무부, 8일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진다.박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이후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비자금' 진위 다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단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약 50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2심..

  •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부정청탁' 2심도 징역형 집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와 그에게 수주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모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기관 A씨(56)는 징역 2년에..

  •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총괄한 재무본부장의 2년 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사기·배임죄를 밝힐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부 문건이나 진술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티몬·위메프..

  • [단독] 공수처, '한동훈 댓글팀 의혹' 수사 착수…시민단체 고발장은 대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댓글팀 의혹'을 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한 대표를 관련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은 접수 열흘 만에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한 대표를 고발한 건을 최근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불법 댓글팀을 운영하며 그의 여론..

  • 가상자산범죄합수단, '출범 1년' 범죄수익 1410억원 압수·몰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코인 사기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총 41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년간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이 압수한 범죄 수익금은 846억원에 달하며, 이 중 564억원가량의 재산은 몰수 및 추징보전 됐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청담..

  • 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호텔서 '집단 투약' 걸렸다
    검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을 대거 적발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하고 이중 6명이 재판에 남겨졌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명문대생들로, 주범은 연세대 학부 출신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것으로 조사됐다.약 매매·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 중인..

  • 이원석 후임 인선 초읽기…이번주 3~4명 압축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을 이끌 차기 수장 인선 초읽기에 들어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 3~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추천된 후보 중 1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해당 후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법조계에서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

  • 검찰, '軍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전 국방부 관계자 소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국방부 관계자를 소환했다.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해당 사건은 2017년 8월경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

  • 검찰, '김정숙 샤넬재킷 의혹' 전 주불한국문화원장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재킷을 가장 먼저 전시했던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킷의 전시 경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해 개최한 특별전에서 김 여사가..

  • 로톡,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소비자 위한 법률상담 지원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 등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5일 로앤컴퍼니는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매자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상담을 받으려면 로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커머스 피해 지원' 메뉴를 클릭하고 할인권을..

  • 검찰, 티몬·위메프 3차 압수수색…수사 속도
    검찰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2일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 및 티몬 본사 등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에 검사·수사관 등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재무·회계 자료를..

  • "삼성동 GBC 땅 돌려달라"…봉은사, 2심도 패소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 대해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봉은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0년 5월 영동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삼성동 일대 31만4968㎡(10만평)를 정부에 매각했다. 이 땅은 환지 작업을 통..

  • 투표 직전 특정후보 지지 '문서 살포'…대법 "위헌 여부 따져야"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관련 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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