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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6명 조사 마친 檢…'재판거래'도 규명해 낼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31일 소환하면서 3년째 이어진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제외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도 최근 소환 조사를 마쳤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앞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아파트..

  • 檢, '김정숙 여사 외유 출장 의혹' 외교부 관계자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8년 당시 김 여사의 출장 일정을 협의한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외교부 소속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문 전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영부인 첫 단독..

  •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박영순 전 의원 소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순 전 의원을 소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박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해당 모임에서..

  • 티몬·위메프 입점 판매 업체, 집단소송 개시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판매 업체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개시했다.판매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원형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티몬 그룹의 경영진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회생 제도라는..

  • 출근 첫날 고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근 첫날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됐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진보연대는 31일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문화방송(대전MBC)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장 법인카드와 다른 부서 법인카드를 여러 차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 취지를 설다.아울..

  • 폭주하는 도로 위 '킥라니'…"면허 인증 의무화 시급"
    #지난달 8일 경기 고양시의 일산호수공원에서 고교생 2명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면서 도로 우측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덮쳤다. 사고로 아내 A씨는 뇌출혈로 끝내 사망했고, 남편 B씨는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면허 없이 장치 한 대에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현행법상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이른바 '킥라니(전동킥보드를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곤 하는..

  •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소환 조사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BJ…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인터넷 방송인(BJ)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A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인터넷 방송에서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교제를 강요하고, B..

  •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해 징역 35년이 확정됐다.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원사 A씨(48)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이 사건 범..

  • [속보]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속보]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 쯔양, 가세연 대표 검찰에 고소…"2차 피해 극심"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수원지검에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法 "도망 염려 있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차씨는 연신 "돌아가신 분과 유족 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급발진 사고 근거와 신발 바닥의 엑셀 자국에 대해 묻자 차씨는 "..

  • 검찰 "野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 정상적 사법 절차 방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30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

  • 검찰, '쯔양 공갈' 변호사·카라큘라 구속영장 청구
    유튜버 쯔양 공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 변호사와 함께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30일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와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 변호사는 쯔양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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