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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승 공수처 차장 취임 "고위공직자 성역 없이 수사"
    이재승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취임사를 통해 "공수처 2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부패 없는 사회, 청렴한 사회가 되고 공수처가 국민의..

  •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오는 8월1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에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정서를 제출한다.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대검 산하의 외부 기구다.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 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기업회생 심문한다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를 비공개로 불러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심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내달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데 이 사건 역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 안병욱..

  • "죽어라 심사하고 돈벌어야지"…LH 감리 심사위원의 두 얼굴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 가운데는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다수 전송해 검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적·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입찰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안돼"…대법, '지자체 조례' 무효 판결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위반 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제정·공포했다..

  •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대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가 임명됐다. 공수처 1기 차장이던 여운국 차장이 임기를 마친 뒤 약 6개월 만이다.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수처는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수령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 공수처, '쪼개기 후원' 태영호 불기소…"공천 대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갑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명목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 '티메프' 기업회생, 법원장이 직접 판단…채권 동결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판단한다. 두 회사의 모든 채권도 동결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회생법원은 이번 주..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연신 "죄송합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연신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는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자신의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차씨는 이날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 '공사 방해 협박’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2심서도 징역형 집유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여원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모씨(5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5)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지시 안 따라서" 부하 직원 흉기로 찌른 50대 男 구속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할인마트 정육 판매대에서 40대 직원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인근 병..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갈림길…"신발에 엑셀 자국"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차모씨(68)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차씨는..

  • 법원 "무허가 동물보호소 철거 명령은 타당…법 테두리 지켜야"
    개발제한구역에 구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소외 동물권단체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와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권단체 활동가인 A씨는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 검찰,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 구성…구영배 출국금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도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역시 티몬·위메프 경영진과 함께 모회사인 큐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아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29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철..

  •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자 보상 '안갯속'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절차가 인가되면 판매자 정산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기업회생이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현재 기업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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