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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법리 검토 착수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 판단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법조.. 2024.07.29. 09:40

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조사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난달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주말 서 전 실장을 업무방해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조모씨를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 복무규칙을.. 2024.07.29. 09:31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0억 뜯어낸 집사, 2심도 징역 15년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교인들을 현혹해 5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씨(66)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1억 4000만원 상당을 공탁했으나, 대다수의 피해자가.. 2024.07.29. 09:29

[기자의눈] 국민 평정심 시험하는 '아빠 찬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 재산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자는 보유한 약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비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 같은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2024.07.28. 18:00

집단소송 움직임… "승소해도 완전한 회복 힘들 듯"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환불이 자꾸만 늦어지는 데다 미정산 금액이 약 17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에 참여해도 완전한 피해회복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2024.07.28. 16:00

집단소송으로 번지는 '티메프 사태'…"승소 후 집행 어려울 수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환불이 자꾸만 늦어지는 데다 미정산 금액이 약 17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에 참여해도 완전한 피해회복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착수.. 2024.07.28. 16:00

[아투포커스] 현장결제보다 비싼 숙박앱… 소비자 '중개수수료 호갱' 분통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현장 결제가 더 싸게 나오니 이건 뭐 '호갱' 된 기분이죠.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면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도 듣기 어렵고 연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한 30대 직장인 A씨는 체크인 당일 호텔 직원으로부터 숙박 앱을 통한 가격보다 약 8만원 저렴한 금액대로 투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숙박 앱에 문의했더니 '이미 결제할.. 2024.07.28. 15:00

[아투포커스] 성수기 다가오는데…숙박 '이중가격' 모르면 '호갱'된다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현장 결제가 더 싸게 나오니 이건 뭐 '호갱'된 기분이죠.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면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도 듣기 어렵고 연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한 30대 직장인 A씨는 체크인 당일 호텔 직원으로부터 숙박 어플을 통한 가격보다 약 8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대로 투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숙박 어플에 문의했더니 '이미.. 2024.07.28. 15:00

與시의원, 류희림 차량 막아선 최민희 고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운전하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최 의원과 성명불상의 방심위 노조원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시의원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과 방심위 노조원들은 지난 23일 방심위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류 위원장 차량을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이 자신들을 지나치자 이들은 주차장 차단기 앞에 잠.. 2024.07.28. 14:42

[포토] 이종배 시의원, 최민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심위 노조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8. 14:36